무역정책 총괄은 윌버 로스 상무장관 내정자가 맡을 것
무역대표부(USTR), 경제자문위 의장과 균형도 필요해
[뉴스핌=이고은 기자] 대(對)중국 강경론자 피터 나바로와 억만장자 투자자 칼 아이칸이 무역통상과 규제 부문에서 신설 직책을 맡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팀에 합류했다. 두 사람은 모두 기존의 무역 및 규제 접근방식에 일대 파란을 일으킬 인물이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22일 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인선을 통해 트럼프가 세금과 규제에 대한 전통 공화당 기조와 무역통상·이민·제조업에 대한 포퓰리스트적인 접근법을 어떻게 융합할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한다고 분석했다.
◆ 무역·규제 신설 직책에다 강경 아웃사이더 지명 '눈길'
피터 나바로는 백악관 내 신설 국가무역회의(NTC·National Trade Council)의 보좌관으로, 칼 아이칸은 연방 규제 완화를 위한 특별 고문관으로 임명됐다.
칼 아이칸이 맡은 규제 특별고문관은 공식적인 정부 직책이 아니다. 세금으로 월급이 나오지 않으며, 아이칸이 현재 벌이고 있는 사업을 포기할 필요도 없다. 대신 칼 아이칸은 트럼프의 지명을 통해 미국의 정책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피터 나바로가 구성원으로 지명된 국가무역회의는 아직 백악관의 어떤 기관을 보완하거나 대신할지 불분명하다.
트럼프 인수위는 국가무역회의에 대해 "대통령에게 무역협상에서의 혁신적인 전략에 대해서 조언하고, 미국 제조업 및 방위산업 기반을 평가하기 위해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며, 숙련 제조 부문에서 일자리를 잃은 미국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미국의 무역정책을 담당해왔던 무역대표부(USTR)에는 트럼프가 아직 아무도 거론하지 않았다.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전망 및 평가를 제공하는 대통령 경제 자문 위원회(CEA) 의장 역시 아직 임명되지 않았다.
트럼프측 고위 보좌관들은 윌버 로스 상무장관 내정자가 USTR과 CEA 대신 무역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피터 나바로 신설 국가무역회의 보좌관을 맡은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전략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WSJ는 풀이했다.
◆ 미국 노동단체 "환영" vs 경제전문가 "틀렸다"
댄 베이커 경제정책 연구소 센터 공동창립자는 "나바로와 아이칸 모두 여러 문제에 대한 주류의 견해를 대변하지 않는다"라면서 "아웃사이더"라고 말했다.
아이칸은 해외에 나가있는 미국 기업들을 본토로 데려와야 하며, 월가에 이익을 주고 있는 이자에 붙는 세금 감면을 철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나바로는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Death by China)'과 '웅크린 호랑이:중국의 군사주의가 전세계에 어떤 의미인가'를 집필하는등 무역을 비롯한 다방면에서 중국을 억제하고 압박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쳐온 인물이다.
미국 노동단체들은 나바로의 주장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미국의 무역협정에 대해 오랜기간 불만을 토로해왔고, 국내 생산을 강화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할 것을 지지하고 있다.
철강노동단체인 유나이티드 스틸워커 유니온은 "과거 무역정책은 국내 생산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도구가 아니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위한 외교정책 도구로 사용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주류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성장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피터 나바로의 주장을 두고 "들어보기 힘든 주장"이라며 "기초적인 경제 원칙에 대한 잘못되고 혼란스러운 시각을 준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선거 당시 감세안 등을 조언한 것을 알려져 최근 차기 CEA 의장으로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온 CNBC 해설위원인 로렌스 커들로는 "피터 나바로는 그냥 틀렸다"라면서 "무역적자는 단순히 자본 흐름을 반영할 뿐, 경제적인 이득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뉴욕연방준비은행 이코노미스트 출신으로 로널드 레이전 전 대통령 시절 백악관 예산관리국 부국장을 지낸 경력이 있는 커들로는 자유무역의 이점을 평소에 강조하고 중국과 무역 마찰에 대해서도 유화적인 입장을 가진 인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