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거시.정책

속보

더보기

[트럼프시대] 나바로-아이칸... 파란일으킬 경제통상팀?

기사입력 : 2016년12월22일 16:40

최종수정 : 2016년12월22일 16:53

무역정책 총괄은 윌버 로스 상무장관 내정자가 맡을 것
무역대표부(USTR), 경제자문위 의장과 균형도 필요해

[뉴스핌=이고은 기자] 대(對)중국 강경론자 피터 나바로와 억만장자 투자자 칼 아이칸이 무역통상과 규제 부문에서 신설 직책을 맡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팀에 합류했다. 두 사람은 모두 기존의 무역 및 규제 접근방식에 일대 파란을 일으킬 인물이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22일 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인선을 통해 트럼프가 세금과 규제에 대한 전통 공화당 기조와 무역통상·이민·제조업에 대한 포퓰리스트적인 접근법을 어떻게 융합할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한다고 분석했다.

◆ 무역·규제 신설 직책에다 강경 아웃사이더 지명 '눈길'

피터 나바로는 백악관 내 신설 국가무역회의(NTC·National Trade Council)의 보좌관으로, 칼 아이칸은 연방 규제 완화를 위한 특별 고문관으로 임명됐다.

칼 아이칸이 맡은 규제 특별고문관은 공식적인 정부 직책이 아니다. 세금으로 월급이 나오지 않으며, 아이칸이 현재 벌이고 있는 사업을 포기할 필요도 없다. 대신 칼 아이칸은 트럼프의 지명을 통해 미국의 정책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피터 나바로가 구성원으로 지명된 국가무역회의는 아직 백악관의 어떤 기관을 보완하거나 대신할지 불분명하다.

트럼프 인수위는 국가무역회의에 대해 "대통령에게 무역협상에서의 혁신적인 전략에 대해서 조언하고, 미국 제조업 및 방위산업 기반을 평가하기 위해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며, 숙련 제조 부문에서 일자리를 잃은 미국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미국의 무역정책을 담당해왔던 무역대표부(USTR)에는 트럼프가 아직 아무도 거론하지 않았다.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전망 및 평가를 제공하는 대통령 경제 자문 위원회(CEA) 의장 역시 아직 임명되지 않았다.

트럼프측 고위 보좌관들은 윌버 로스 상무장관 내정자가 USTR과 CEA 대신 무역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피터 나바로 신설 국가무역회의 보좌관을 맡은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전략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WSJ는 풀이했다.

◆ 미국 노동단체 "환영" vs 경제전문가 "틀렸다"

댄 베이커 경제정책 연구소 센터 공동창립자는 "나바로와 아이칸 모두 여러 문제에 대한 주류의 견해를 대변하지 않는다"라면서 "아웃사이더"라고 말했다.

아이칸은 해외에 나가있는 미국 기업들을 본토로 데려와야 하며, 월가에 이익을 주고 있는 이자에 붙는 세금 감면을 철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나바로는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Death by China)'과 '웅크린 호랑이:중국의 군사주의가 전세계에 어떤 의미인가'를 집필하는등 무역을 비롯한 다방면에서 중국을 억제하고 압박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쳐온 인물이다.

미국 노동단체들은 나바로의 주장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미국의 무역협정에 대해 오랜기간 불만을 토로해왔고, 국내 생산을 강화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할 것을 지지하고 있다.

철강노동단체인 유나이티드 스틸워커 유니온은 "과거 무역정책은 국내 생산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도구가 아니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위한 외교정책 도구로 사용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주류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성장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피터 나바로의 주장을 두고 "들어보기 힘든 주장"이라며 "기초적인 경제 원칙에 대한 잘못되고 혼란스러운 시각을 준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선거 당시 감세안 등을 조언한 것을 알려져 최근 차기 CEA 의장으로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온 CNBC 해설위원인 로렌스 커들로는 "피터 나바로는 그냥 틀렸다"라면서 "무역적자는 단순히 자본 흐름을 반영할 뿐, 경제적인 이득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뉴욕연방준비은행 이코노미스트 출신으로 로널드 레이전 전 대통령 시절 백악관 예산관리국 부국장을 지낸 경력이 있는 커들로는 자유무역의 이점을 평소에 강조하고 중국과 무역 마찰에 대해서도 유화적인 입장을 가진 인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가덕도신공항 시공사 교체되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장기간 표류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교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공사가 전면적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국토부가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공사측은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액을 포함한 게약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공사 입찰 당시에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수의계약으로 결정된 만큼 국토부가 재입찰을 진행해도 대체 시공사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결국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가덕도신공항 공사 개요 및 국토교통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조건 입장 차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현대건설 "국토부 공기·공사비 못 맞춰… 안전 1순위"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안 변경 사유를 담은 시공단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취소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개항 연기는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번 주 중으로 정부에 공사기간을 기존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해야 하는 사유를 담은 설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지난주 국토부에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서 공사기간을 108개월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즉각 입찰공고에 제시된 공기(84개월)보다 2년이 더 필요한 구체적 사유와 설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10조5300억원의 규모 사업이다. 당초 2035년 6월 개항으로 추진됐지만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 국면을 맞아 5년 이상 당겨졌다.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후에도 정부의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방침은 그대로 유지됐다. 현대건설은 최대 깊이 60m에 달하는 대심도의 연약 지반을 매립해야 하는 공항 부지 특성상 지반 개량을 위해 해상 구조물인 케이슨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이슨은 육상에서 만든 뒤 해상으로 옮겨 바다에 가라앉힌 다음 안에 흙이나 모래를 채우는 방식으로 설치한다. 이 과정에서 약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지 주변은 태풍이 발생하면 파도가 12m에 이르는 먼바다에 해당하는 지역이기에 높은 파도에 대비한 안전 시공법도 적용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도 "파랑의 영향을 크게 받는 12월~2월이나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7월에는 해상작업일수가 한 달에 10일 미만"이라며 "해상운반, 거치, 케이슨 속채움 등의 해상작업이 어렵다"고 적혀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6개월간 2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사업성을 재검토한 결과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설계하려면 108개월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현재로서는 기본설계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공사비 역시 정부가 내놓은 10조5000억원보다 최소 1조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 형평성 안 맞아 시공단 바꾼단 국토부… 업계 반응은 "글쎄" 부산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적정 공사 기간과 현장 여건, 시공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건설 계획을 제시해달라"며 "지역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착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토부도 강경한 입장으로 맞섰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즉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구성해 차회 입찰방식 등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또한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대건설이 국토부가 내건 조건에 맞춰 기본설계를 보완해온다면 그에 맞춘 조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플랜B'를 가동할 수밖에 없다"며 재입찰 검토에 힘을 실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공기 준수를 주요 요건으로 내세운 만큼 현 컨소시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입찰 의사를 보였다가 포기한 타 건설사와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분위기다. 업계에선 국토부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실격 처분(DQ)을 내리고 재입찰을 진행하는 것보다 공기 협의를 하는 방향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에 더욱 유리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항 건설 자체가 고난도인데다 해상 매립까지 수반하는 공사임에도 주어진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 보니 선뜻 손을 드는 회사를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서다. 최초 입찰 때도 이 같은 이유로 네 차례나 입찰이 유찰된 바 있다. 당시 공동도급 제한 조건이 과도하게 까다롭다는 비판이 일었다. 공사 규모가 10조원 이상인데 10대 건설업체 중 2개 업체를 초과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없어 공사를 마치기 위한 위험 부담과 비용이 크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부는 3개사까지 참여 가능한 것으로 조건을 수정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가 당초 계획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데다 해안가 공사라 지반 침하 문제도 있어 난도가 매우 높다"며 "금액을 떠나 이런 공사는 위험 부담이 커서 참여하려는 회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또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박영강 동의대 명예교수는 "파도가 많은 외해에 속하는 가덕도 앞바다에 플로팅(해상에 부유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과 같은 획기적인 공법을 적용하는 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훈구 KDI 재정투자평가실장은 "해외 유사공항 사례에서 보듯이 해상공항은 사업기간이 6~9년 정도 소요된다"며 "통상 매립공사에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연약지반 처리, 호안공사(매립지 테두리를 만드는 공사) 등에도 다수의 인력이 장기간 사용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5-08 06:00
사진
콘클라베 첫날 교황 선출 실패...검은 연기 [뉴욕 런던=뉴스핌]김근철· 장일현 특파원=새 교황 선출을 위해 7일(현지시간) 시작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 회의)에서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9시쯤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성당 굴뚝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는 이번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 133명의 첫 투표에서 선거인단 3분의 2 이상인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었다는 의미다.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예배당의 지붕 굴뚝에서 7일(현지시간) 밤 교황 선출 실패를 알리는 검은 색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단의 3분의 2 이상 지지로 새 교황이 선출되면 교황청은 투표 용지를 태워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피우고, 아니면 검은 연기로 투표 결과를 알린다. 첫날 회의에 새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성당에 계속 머물면서 8일부터는 오전과 오후 각각 두 차례, 하루 최대 네 차례 투표해 제267대 교황을 뽑게 된다. 지난 2013년에는 다섯 번째 투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됐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규정에 따라 교황이 선종한 뒤 15∼20일 사이에 시작한다. 콘클라베 방식의 교황 선출은 1274년 그레고리오 10세가 정립했다. 정치적 외압이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추기경들을 한곳에 몰아넣고 차기 교황을 뽑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시스티나 성당은 19세기 후반부터 콘클라베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콘클라베에서는 모든 추기경이 후보인 동시에 유권자이다. 따로 후보를 정하지 않은 채 각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적어 내며,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벽화가 있는 제단 앞에서 비밀 투표를 반복한다. kckim100@newspim.com 2025-05-08 04: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