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트럼프시대] 나바로-아이칸... 파란일으킬 경제통상팀?

기사입력 : 2016년12월22일 16:40

최종수정 : 2016년12월22일 16:5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무역정책 총괄은 윌버 로스 상무장관 내정자가 맡을 것
무역대표부(USTR), 경제자문위 의장과 균형도 필요해

[뉴스핌=이고은 기자] 대(對)중국 강경론자 피터 나바로와 억만장자 투자자 칼 아이칸이 무역통상과 규제 부문에서 신설 직책을 맡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팀에 합류했다. 두 사람은 모두 기존의 무역 및 규제 접근방식에 일대 파란을 일으킬 인물이라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22일 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인선을 통해 트럼프가 세금과 규제에 대한 전통 공화당 기조와 무역통상·이민·제조업에 대한 포퓰리스트적인 접근법을 어떻게 융합할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한다고 분석했다.

◆ 무역·규제 신설 직책에다 강경 아웃사이더 지명 '눈길'

피터 나바로는 백악관 내 신설 국가무역회의(NTC·National Trade Council)의 보좌관으로, 칼 아이칸은 연방 규제 완화를 위한 특별 고문관으로 임명됐다.

칼 아이칸이 맡은 규제 특별고문관은 공식적인 정부 직책이 아니다. 세금으로 월급이 나오지 않으며, 아이칸이 현재 벌이고 있는 사업을 포기할 필요도 없다. 대신 칼 아이칸은 트럼프의 지명을 통해 미국의 정책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피터 나바로가 구성원으로 지명된 국가무역회의는 아직 백악관의 어떤 기관을 보완하거나 대신할지 불분명하다.

트럼프 인수위는 국가무역회의에 대해 "대통령에게 무역협상에서의 혁신적인 전략에 대해서 조언하고, 미국 제조업 및 방위산업 기반을 평가하기 위해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며, 숙련 제조 부문에서 일자리를 잃은 미국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미국의 무역정책을 담당해왔던 무역대표부(USTR)에는 트럼프가 아직 아무도 거론하지 않았다.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전망 및 평가를 제공하는 대통령 경제 자문 위원회(CEA) 의장 역시 아직 임명되지 않았다.

트럼프측 고위 보좌관들은 윌버 로스 상무장관 내정자가 USTR과 CEA 대신 무역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피터 나바로 신설 국가무역회의 보좌관을 맡은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전략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WSJ는 풀이했다.

◆ 미국 노동단체 "환영" vs 경제전문가 "틀렸다"

댄 베이커 경제정책 연구소 센터 공동창립자는 "나바로와 아이칸 모두 여러 문제에 대한 주류의 견해를 대변하지 않는다"라면서 "아웃사이더"라고 말했다.

아이칸은 해외에 나가있는 미국 기업들을 본토로 데려와야 하며, 월가에 이익을 주고 있는 이자에 붙는 세금 감면을 철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나바로는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Death by China)'과 '웅크린 호랑이:중국의 군사주의가 전세계에 어떤 의미인가'를 집필하는등 무역을 비롯한 다방면에서 중국을 억제하고 압박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쳐온 인물이다.

미국 노동단체들은 나바로의 주장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미국의 무역협정에 대해 오랜기간 불만을 토로해왔고, 국내 생산을 강화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할 것을 지지하고 있다.

철강노동단체인 유나이티드 스틸워커 유니온은 "과거 무역정책은 국내 생산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도구가 아니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위한 외교정책 도구로 사용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주류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성장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피터 나바로의 주장을 두고 "들어보기 힘든 주장"이라며 "기초적인 경제 원칙에 대한 잘못되고 혼란스러운 시각을 준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선거 당시 감세안 등을 조언한 것을 알려져 최근 차기 CEA 의장으로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온 CNBC 해설위원인 로렌스 커들로는 "피터 나바로는 그냥 틀렸다"라면서 "무역적자는 단순히 자본 흐름을 반영할 뿐, 경제적인 이득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뉴욕연방준비은행 이코노미스트 출신으로 로널드 레이전 전 대통령 시절 백악관 예산관리국 부국장을 지낸 경력이 있는 커들로는 자유무역의 이점을 평소에 강조하고 중국과 무역 마찰에 대해서도 유화적인 입장을 가진 인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