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미국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정부가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는 14일(현지시간)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0∼0.75%로 0.25%p 인상했다.
특히, 연준이 내년에도 3차례의 금리인상을 시사하면서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일단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15일 오전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주재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나섰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미 연준의 금리인상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가 결합돼 글로벌 금리가 빠르게 상승할 경우, 대내적으로 주식·외환 등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가계·기업·금융부문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이 빠른 속도로 금리인상에 나설 경우 당장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이탈이 우려되고 있고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압력도 커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수출 및 내수경기 회복이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 1년 국채금리가 25bp(1bp=0.01%포인트) 상승하면 국내에 투자했던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3개월 후 약 3조원 유출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미국 1차 금리 인상 당시 3개월간 6조3340억원이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가계부채가 1300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섣부른 금리인상은 더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때문에 정부는 일단 한국경제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를 제고하고 견고한 펀더멘털을 각인시키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외국인투자기업들과의 간담회에 이어 일본대사와 면담을 갖고, 16일에는 영국 재무장관과 회담을 통해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내년 초에는 '한국경제 해외설명회'를 통해 해외 투자자들에게 한국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을 강조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정책서민자금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상황에 따라서는 채권시장안정펀드가 즉각 재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더불어 금융사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등 건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적인 자본확충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대응여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준비된 대응계획에 따라 적절한 시장안정 조치를 단호히 추진할 것"이라며 "글로벌 금리상승과 이에 따른 국내금리 상승 가능성에도 미리 대비해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