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정부·與와 국민의당 사이에 끼인 민주당 "역풍 자초할 지도…" 우려

기사입력 : 2016년12월14일 12:01

최종수정 : 2016년12월14일 14:08

제1야당으로 국정혼란 수습의 주체 자임, "권한 없이 책임만"
당초 입장에서 슬그머니 유일호-임종룡 체제 유지키로

[뉴스핌=이윤애 기자] "이 상황이 대선까지 이어진다면 야권에겐 절대로 유리하지 않을 것이다." (야권 관계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정책 결정에서 여당과 다른 야당 사이에 끼인 채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정부와 여당의 국정 운영 능력이 사실상 마비된 가운데 국정혼란 수습의 책임 있는 주체로 나선 데 따른 결과다.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의 눈치를 보고, 국민의당은 민주당에 전권을 위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최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경제가 심하게 나빠지면 국민들이 우리 당에게 경제를 맡기기 불안해 할 수 있다"며 '수권능력' 시험대에 올라섰음을 경고했다.

야3당 대표들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회동에서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사진=뉴시스>

야당은 국정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법으로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3일과 14일 각각 경제부처와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여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동시에 대내외 경제위기 상황에서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당초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탄핵소추안에는 '내각 총불신임'이 포함돼 있다"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을 비롯해 내각 총 사퇴를 주장했지만 한발 물러섰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유일호(부총리), 임종룡(금융위원장) 체제에 변동을 주는 게 경제에 잘못된 신호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이에 대해 "유일호, 임종룡 체제를 바꾼 뒤 자칫 부작용이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역풍을 고스란히 민주당이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민주당마저 어정쩡한 모습을 취한다면 국정 혼란의 조기 수습은커녕 차기 대선까지 여야정 기싸움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흘러나오고 있다.

정치권은 여야정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지만 향후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회의적인 것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분당 직전의 새누리당 상황을 고려할 때 출범까지도 험난하지만, 그 이후에도 야당과 정부측과 협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황교안(왼쪽) 대통령 권한대행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사진=뉴시스>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경제ㆍ외교ㆍ안보 현안을 협의하자는 취지이지만 야권에서 정부가 추진해온 인터넷전문은행과 면세점 선정, 국정 역사 교과서 채택,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노동개혁법 등을 재검토하겠다고 나서며 반발하는 정부와 합의점 모색이 쉽지 않아 보인다.

만약 정부가 정책을 강요해도 야권에서는 마땅한 견제 수단도 없다. 여야 간 입장차가 큰 성과연봉제의 경우도 전해철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임종룡 위원장이 금융시장점검회의에서 성과주의를 주장하고, 바로 다음날 7개 시중은행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며 "박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에도 일방적인 국정운영 방식이 달라진 게 없다"고 비판한 데서 그쳤다.

박 대통령이 일선에서는 물러났지만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한 황 권한대행과 유 부총리, 임위원장 체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상황은 반복될 가능성도 높다.

이에 대해 양순필 국민의당 부대변인은 "현재 야권은 권한 없는 책임만 주어진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결국 야권에서는 이 상황이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경우 주도적으로 정책을 펴지도 못한 채 경제 위기의 책임은 지게되는 불리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목소리도 나온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