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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협의체, 美금리인상·AI·中사드 보복 대비 등 과제 '산적'

기사입력 : 2016년12월12일 16:55

최종수정 : 2016년12월12일 16:55

야권·친박, 대립 속 구성 미뤄져…경제부총리 인선 문제도 쉽지 않아

[뉴스핌=이윤애 기자] 정치권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정 조기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여야정 협의체 카드를 꺼냈다. 대통령 직무정지로 인한 국정 공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다.

특히 대내외적인 경제리스크 관리 및 민생·경제 위기 수습 등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발벗고 나설 '경제사령탑'의 공백 문제 해결도 필요한 상황이다.

정진석 새누리당(가운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오른쪽),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여야는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면 가장 먼저 경제사령탑인 경제부총리 인선 부분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9월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위기로, 경제와 민생의 사령탑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12일 브리핑을 통해 "시급한 (경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경제 콘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야정 협의체의 목표는 국정공백을 메우는 것이며, 국정공백은 경제분야에서 가장 심각하고 중대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제 여야 정치권이 국정을 책임져야 하며 신속히 협의해 경제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각론에서 유일호 현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임과 박 대통령이 내정한 임종룡 현 금유위원장 중 누구를 택할지 이견이 상당하다.

국민의당이 민주당에 경제부총리 선임 문제를 위임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민주당은 바통을 넘겨받고 이날 오전 의총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결국 지도부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처리해야 할 현안도 산적한 상황이다.

추 대표는 간담회에서 "중국의 사드에 대한 보복조치, 급속히 번져나가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의 전국 확산 문제 등 정부가 손놓고 있는 민생 현안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같은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이후 국가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도록 수습하기 위해 민생 안정, 사회 개혁 두 가지 화두를 붙잡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사회개혁의 과제는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다양한 분야의 개혁과제를 정리, 정돈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국민의당은 경제 이슈를 전면에 내세웠다. 손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근시일내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정되어 있고, 가계부채는 1300조원을 넘어섰다"며 "전세난에 이어 바로 역전세난으로 부동산 시장이 널뛰고 있고, 조선·해운업계 구조조정, 급격히 확산되는 AI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임종룡 금융위원장. <사진=뉴스핌 DB>

다만,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위해 필요조건인 여당인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협의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아 보인다.

추 대표와 우 원내대표는 친박(박근혜)계와는 일체의 협상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를 짚어 보이콧을 선언했다.

우 원내대표는 "새 원내대표에 친박계가 오면 일체의 대화를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박 원내대표는 "이정현 대표를 상대로 무엇을 논의하거나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이 하는 (여야정협의체)제안은 믿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야당의 발표 내용이 '하루살이'도 아니고 하루를 넘기기 어렵지 않았느냐"며 "자기들이 얘기해놓고 휴짓조각처럼 버리는 말들이 많다. 그 사람들 이야기는 곧바로 쓰레기통으로 갈 이야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결국 여야정 협의체는 새누리당 내분이 정리될 때까지 구성이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승함 연세대 명예교수는 이와 관련 "여야정협의체가 논의되고 있지만 잘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어려움에 대해 언급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협치를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지금 과도정부 하에서 너무 자당의 정책이나 이념적 요소를 반영시키려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중립적이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협력하는 게 정치권이 해야할 일"이라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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