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탄핵 가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운영은…NSC부터 소집

기사입력 : 2016년12월09일 16:13

최종수정 : 2016년12월09일 16:13

'대통령 권한 공백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궐위시 절차와 업무 규정
2004년 고건 권한대행 체제 '교본'…외교·안보·치안 안정이 중요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찬성 234표, 반대 56표로 가결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는 즉각 임시 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국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내각에 긴급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황 총리는 이어 대국민담화를 통해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정국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영상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수립된 '대통령 권한 공백 위기관리 표준매뉴얼(대외비)'도 탄핵이나 유고 등으로 대통령의 권한에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다. 원래 대통령이 의장을 맡게 돼 있으며 대통령·국무총리·통일부장관·외교부장관·국방부장관·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이 정하는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황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 후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면 국민의 입장에서 불안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외교·안보와 치안 분야에서 안정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군 통수권도 황 총리가 행사한다.

황 총리의 대국민담화에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입장과 각오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황 총리는 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황 총리는 내각에 비상근무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하고, 특히 외교·안보와 경제 분야 장관들에게 각별한 각오로 직무에 임할 것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도발 등에 대비해 군통수권자로서 군과 경찰에 비상경계령을 포함해 경계태세를 강화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유력하다.

지난 2004년 3월 12일 국회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가결 당시 권한대행을 맡았던 고건 전 총리는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한 후 2시간 뒤에 간략하게 총리실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음 날 오전에는 "국정의 관리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비상한 각오로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고 전 총리는 또 당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조짐을 보이자 가장 먼저 전군에 지휘경계령을 내리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당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한국 주재 대사들에게 "우리나라의 외교·안보·경제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는 내용을 알리도록 했으며, 허성관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전국 경찰의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국무총리실도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당시 권한대행을 한 고건 전 총리의 행보를 교본으로 삼아 탄핵 가결 상황을 준비해왔다.

다만 총리실은 권한대행 체제 출범에 대비해 새로운 팀을 꾸리거나 별도의 매뉴얼을 만들기보다는 각 부서에서 소관 분야별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될지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권한대행 체제를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경'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정부조직법이 명시하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국무총리 : 황교안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 유일호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 : 이준식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최양희 ▲외교부 장관 : 윤병세 ▲통일부 장관 : 홍용표 ▲법무부 장관 : 공석 ▲국방부 장관 : 한민구 ▲행정자치부 장관 : 홍윤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조윤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김재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주형환 ▲보건복지부 장관 : 정진엽 ▲환경부 장관 : 조경규 ▲고용노동부 장관 : 이기권 ▲여성가족부 장관 : 강은희 ▲국토교통부 장관 : 강호인 ▲해양수산부 장관 : 김영석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