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금융악법] 야당, 성과연봉제 반대 법안 발의..'경쟁력'은 없어

기사입력 : 2016년12월06일 14:49

최종수정 : 2016년12월06일 14:50

<하> '옥상옥'감독기관 신설 법안 등 글로벌 흐름과 역행

[뉴스핌=한기진 송주오 기자] 20대 국회 정무위원회에 발의된 법안은 총 162건으로 발의주체인 정부와 국회의원은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보훈 등 금융업과 관련 없는 사안을 제외하고 정부 발의 법안 23건은 모두 ‘규제완화’를 담았다. 반면 의원 입법(139건)은 정반대다.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와 달리 의원입법은 모두 새로운 규제를 담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의원입법은 대부분 국민 정서에 기대어 금융사를 옥죄는 황당한 규제를 담고 있는 '포퓰리즘' 법안들이 다수다.  

◆ 금융노조 입장만 반영한 성과연봉제 저지 법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사 성과연봉제를 금지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개정안을 지난 10월 발의했다. 현행법은 성과에 연동해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을 대통령이 정하는 임직원으로 해, 그 범위가 넓다. 박 의원은 금융사 전 직원으로 성과연봉제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일부 임원이나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만을 성과보수제의 대상 임직원으로 지정하라”고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박 의원이 지난 6월 금융노조와 간담회를 갖고 ‘성과연봉제’ 반대에 공조키로 합의한후 발의됐다. 성과연봉제는 노사 입장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노조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비판받는다.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도 금융사의 시어머니를 ‘셋’으로 늘리는 법을 대표발의했다. 은행· 증권·보험사가 연계하거나 결합한 복합금융상품 판매를 통합 관리 규제할 가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냈다. 법안에 따를 경우 금소원은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 시 제재는 물론 판매금지 명령권까지 갖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금융위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내놨는데 금소원 설립은 제외했다. 관리감독기관이 금융위, 금감원에 이어 한곳이 더 늘어나면 금융사의 부담이 늘어날 것을 고려했다.

낙하산 방지 등 취지는 좋지만 경영권 침해 우려를 낳는 법안도 발의됐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기업은행 이사회 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원(전무이사, 이사, 감사) 후보 중 금융위가 임면하라는 내용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업은행은 은행장을 내부절차 없이 금융위가 후보를 정하는 게 낙하산 논란의 핵심이지 임원 선임은 행장의 의사가 거의 반영되기 때문에, 핵심에서 벗어난 법안이고 시중은행도 행장후보추천위는 있어도 임원 대상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경영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 글로벌 트렌드와 역주행하는 '규제양산' 의원입법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규제완화’를 금융개혁의 핵심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 9월 이후 금융위가 내놓은 23건 법안 모두 규제완화를 담았다. 특히 이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융지주사와 은행, 보험사 등 금융사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는 은행법 등 관련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권한을 일부 포기하고 과태료로 맞바꾼 법이다. 보통 행정 부처는 규제 권한을 절대로 놓지 않으려는 ‘규제본능’이 있다. 

반면 의원입법은 반대로 가고 있다.

장범식 숭실대 교수는 “금융 자체가 충분한 자율성을 가진 상태에서 산업으로써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며 “입법에 따른 효과와 실제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