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채권금리 상승에 따른 기업의 자금경색을 막기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이하 채안펀드) 카드를 꺼내들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8년 5조원 규모 채안펀드 조성 이후 2013년 재가동 검토 입장을 밝힌 데 이어 3년 만에 해당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정부의 이번 채안펀드 카드는 미국 금리인상 속도와 재정정책 구체화 과정에서 국내금리의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 시그널을 주지 않을 경우 기업들의 자금경색이 더욱 악화될 수 있고 이는 국내 경제·금융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금리가 급변동할 경우 즉시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재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대선 후 장기물 채권금리가 급등세를 보였고, 회사채시장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언제든 채안펀드 재가동에 들어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회사채 3개월물(AA- 기준) 금리는 미국 대선 전(11월8일) 1.65%에서 지난달 30일 1.85%로 20bp(1bp=0.01%포인트) 상승했다. 금리상승 속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여건은 크게 위축된 상태다. 11월 중 수요예측을 통한 회사채 발행은 1조4000억원으로 전년동월 2조6000억원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금융위는 "최근 금리상승은 미국 금리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해 경제전반에 파급될 수 있는 만큼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것"이라며 필요시 채안펀드 재가동 배경을 밝혔다.
정부가 채안펀드 카드를 처음 꺼낸 건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어닥친 지난 2008년 11월이다. 당시 채안펀드는 국내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등 총 90개 금융회사가 투자자로 참여해 10조원 규모로 조성키로 결정했다. 당시 1차 펀드 조성 규모는 5조원이다. 당시 신용등급 BBB+ 이상 금융채와 회사채, 채권담보부증권(P-CBO) 등 모든 채권이 펀드 운용대상으로 해당 펀드는 출자금 전액을 채권시장에 투자했다.
이후 정부는 2013년 7월 건설ㆍ조선ㆍ해운 등 취약업종 중심으로 자금경색이 심화되자 시장안정 카드로 채안펀드 재가동을 검토한 바 있다. 당시 웅진사태 등으로 채권에 대한 투자기피 현상이 A등급까지 확대되는 등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확대된 상황이었다. 다만 당시 정부는 회사채시장 정상화를 위해 채안펀드 카드 대신 6조4000억원의 자금을 긴급 투입했다.
유동성 위기를 맞은 기업의 회사채를 KDB산업은행이 인수해 이를 담보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P-CBO란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채권을 신용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의 보증을 더해 신용도를 확보한 채권이다. 즉 시장안정 P-CBO에 산은이 매입한 회사채와 일반건설사 및 일반기업 회사채를 편입하고 신용보강을 통해 시장에 매각하는 방식이었다.
만약 정부가 이번에 채안펀드 재가동에 나선다면 지난 2008년 당시 펀드 조성에 참여하며 협약을 맺은 90개 금융회사가 자동으로 2차 출자를 진행하게 된다. 2008년 당시처럼 채안펀드는 '캐피탈 콜(Capital Call, 필요할 때마다 자금을 지원받는 방식)' 방식으로 운영되게 된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경우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재가동할 것"이라며 "최대 10조원까지 운영이 가능하고 필요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처음 채안펀드 카드를 꺼낸 2008년 뿐 아니라 재가동을 검토했던 2013년과 비교해 회사채시장이 '극한 상황'까지 치닫지는 않았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2013년 회사채 정상화방안이 나올 당시처럼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상황이 급변할 수 있는 것을 대비해 시나리오 중 하나로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금리 상승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중견·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우선 내년 1분기에 산업은행이 5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인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시행하고 있는 P-CBO도 확대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보증도 늘리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와는 별개로 이달 초까지 금리체계의 적정성 점검을 완료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경우 지도하고, 연말까지 금리상승이 금융업권, 가계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 1차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