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성과연봉제 흔들] 기재부 "동력 저하 없다…차질 없이 추진"

기사입력 : 2016년12월01일 15:12

최종수정 : 2017년01월03일 11:34

성과평가시스템 90개 기관 끝냈고, 29개도 연내 완료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정국이 혼란하지만, 정부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예정대로 시행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7년 1월 1일부터 산하 119개 공공기관에 대해 성과연봉제가 시행된다.

정기준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내년 1월 1일 시행하는 데 문제 없다"며 "지금 정국 상황에 따른 영향 받을 일이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 산하 성과연봉제 도입 대상 공공기관 119개(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89개)가 이미 지난 6월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지었다. 처음엔 120개 기관이었으나, 지난 7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 통합되면서 119개가 됐다.

정 국장은 "어쨌든 제도는 다 도입이 됐다"며 "내년 1월 시행에 앞서서 성과평가시스템 구축 중인데 현재 90개 기관이 갖췄고, 나머지 29개도 연내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조규홍 기재부 재정관리관(차관보)도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성과연봉제는 공기업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119개 기관 전부가 이미 도입이 완료된 상태로, 정국 상황 때문에 추진 동력을 잃거나 그런 건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철도노조가 성과연봉제 반대 등을 이유로 지난 9월 27일 파업에 들어갔다. <사진=뉴스핌 DB>

시행에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몇몇 기관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해결돼야 할 부분이다.

119개 공공기관 가운데 69개가 노사합의를 거쳐 이사회 의결을 마쳤으나, 50개는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상태로, 현재 40개 기관에서 52개의 고소·고발 건이 나왔다.

이와 관련, 조 차관보는 앞선 기자 간담회에서 "노사합의 없이 도입하게 된 것은 노조에 불이익이 가지 않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는 이유에서다"며 "고소, 고발건으로 가처분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건 해당기관에서 성과연봉제를 어떻게 설계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어느 한 곳이 가처분 났다고 성과연봉제가 중단되거나 그러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철 기재부 공공혁신기획관(국장)도 그 자리에서 "성과평가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 대부분의 기관에서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면서 "가처분 신청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성과연봉제가 훼손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그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철도공사가 9월 27일부터 두 달째 파업하고 있고, 일부에선 최근 정국과 맞물려 반대시위를 하고 있긴 하지만, 기관들과 잘 협조해서 지금의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 2010년에 이미 간부들 대상으로 시행한 것을 이번에 전체 직원의 70%까지 확대하는 성과연봉제에 대해 국민들도 좋아하고, 야당 쪽도 성과연봉제 자체에 반대하는 시각은 없다는 설명이다.

정 국장은 "정국과는 관계 없다"며 "개별기관이 책임지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