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박계가 관건,탄핵안 통과 셈법 복잡해진 야권
탄핵안 부결될 경우 야권에 역풍 우려
[뉴스핌=김나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3차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선언하면서 야당과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가 주도하는 탄핵 정국정국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국민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의 이번 제안으로 야당의 탄핵을 위한 셈법이 복잡해졌다. 지금까지 탄핵을 향해 결기를 보여온 비박계에서 이탈이 있을 수 있기 때문. 탄핵소추안 통과를 자신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다.<사진=뉴시스> |
무엇보다 3차 담화문 발표를 놓고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사실상 하야를 의미했다고 되받았다. 그러면서 야당에 탄핵 일정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싶다고 전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탄핵국면을 탈출하려는 꼼수라며 여전히 탄핵추진을 강조했다.
야3당이 밝힌대로 야권은 탄핵 공동 추진을 이어갈 전망이다. 그러나 비박계의 탄핵 동참 동력이 약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어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탄핵을 끝까지 힘 있게 밀고 나가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김무성 의원 등 비박계 의원들은 이날 담화문 발표 이후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한 발 물러섰다.
만약 비박계가 끝까지 애매한 스탠스를 취할 경우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에 필요한 찬성표(200명)를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
현재 비박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번 담화문으로 비박계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국민정서상 탄핵에서 쉽게 물러설 수 없을 거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남경필 경기도 지사와 김용태 의원은 여전히 탄핵을 주장하며 9일까지 소추안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야권 역시 책임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다고 새누리당 비박계가 동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탄핵 카드만 계속 만지작거릴 경우 청와대와 친박(친박근혜)계로부터 '야권이 오히려 국정 혼란을 부추긴다'는 역공을 받을 수 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을 하기로 이미 의원총회에서 정해졌고 (탄핵안 정족수가 어렵다 하더라도) 계속 추진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이에 야권은 우선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에 대한 설득 작업을 더욱 강화하면서‘촛불민심’에 호소하는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여당도 (탄핵 등)법적조치를 동의하지 않고 있는다면 여론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야당 내부에서 여전히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개헌이 매개가 돼 있어서 야당 내부 단일화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