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손학규 "탄핵과 개헌으로 제7공화국 열 수 있어"

기사입력 : 2016년11월28일 14:33

최종수정 : 2016년11월28일 14:33

여야 총리 합의 추천해 과도정부 준비해야

[뉴스핌=김나래 기자]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은 "탄핵 프로세스에 걸리는 기간에 개헌을 포함해 충분히 7공화국을 열 수 있다"고 28일 주장했다.

손 고문은 이날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인천시민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오히려 지금 이대로 가자는 자들이야말로 권력에 눈이 먼 정략집단"이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현 시점에서의 개헌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측을 향해서도 "야권의 패권을 쥔 정치세력은 개헌에 대해 정략이라 매도하고 있다. 탄핵이 중요한데 물을 흐린다고도 한다.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현 시국과 개헌, 그리고 제3지대론' 시국 토론회에서 축사를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는 "그들은 구체제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지, 신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다"며 "국민이 만들어낸 절호의 기회를 집권에 이용하고자 할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고, 그들에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다"며 "지난 인류사에서 피의 대가로 혁명으로만 가능했던 공화국의 쟁취를 우리 국민은 이제 광장의 축제를 통해 이룰 수 있을 만큼 성숙해졌다. 이 축복의 기회를 두려워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손 고문은 또 "대권에 앞서 나라부터 살려야 한다. 야당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총리를 합의 추천해서 과도정부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저는 대통령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야 합의로 거국내각을 구성해 국정을 안정시키고, 개헌으로 7공화국을 열어가는 해법을 주장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아무 것도 내려놓지 않았고, 야당은 총리추천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손 고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하수인이 대통령권한대행을 맡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무책임한 대통령과 대권에 눈 먼 야당의 공동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에 해야 할 일"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촛불민심이 만들어낸 기회를 살리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새판을 짤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손 고문은 재벌 중심 경체제제 종식, 정치검찰 개혁 등 구체제 청산과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정당체제 청산이 과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