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리 합의 추천해 과도정부 준비해야
[뉴스핌=김나래 기자]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은 "탄핵 프로세스에 걸리는 기간에 개헌을 포함해 충분히 7공화국을 열 수 있다"고 28일 주장했다.
손 고문은 이날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인천시민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오히려 지금 이대로 가자는 자들이야말로 권력에 눈이 먼 정략집단"이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현 시점에서의 개헌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측을 향해서도 "야권의 패권을 쥔 정치세력은 개헌에 대해 정략이라 매도하고 있다. 탄핵이 중요한데 물을 흐린다고도 한다.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현 시국과 개헌, 그리고 제3지대론' 시국 토론회에서 축사를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그는 "그들은 구체제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지, 신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다"며 "국민이 만들어낸 절호의 기회를 집권에 이용하고자 할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고, 그들에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다"며 "지난 인류사에서 피의 대가로 혁명으로만 가능했던 공화국의 쟁취를 우리 국민은 이제 광장의 축제를 통해 이룰 수 있을 만큼 성숙해졌다. 이 축복의 기회를 두려워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손 고문은 또 "대권에 앞서 나라부터 살려야 한다. 야당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총리를 합의 추천해서 과도정부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저는 대통령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야 합의로 거국내각을 구성해 국정을 안정시키고, 개헌으로 7공화국을 열어가는 해법을 주장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아무 것도 내려놓지 않았고, 야당은 총리추천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손 고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하수인이 대통령권한대행을 맡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무책임한 대통령과 대권에 눈 먼 야당의 공동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에 해야 할 일"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촛불민심이 만들어낸 기회를 살리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새판을 짤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손 고문은 재벌 중심 경체제제 종식, 정치검찰 개혁 등 구체제 청산과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정당체제 청산이 과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