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탈북민 3만명 시대' 정부·공공기관 고용 확대

기사입력 : 2016년11월27일 20:12

최종수정 : 2016년11월27일 20:12

통일부, 제3국 출생 등 사각지대 개선 '사회통합형' 정책 발표

[뉴스핌=이영태 기자] '탈북민 3만명 시대'를 맞아 정부와 공공기관의 탈북민 고용이 확대된다. 탈북민에게 지급되는 정착금과 주거 지원금도 인상된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 <사진=뉴시스>

통일부는 27일 기존 정책이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사회통합형' 탈북민 정착지원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탈북민의 초기정착부터 취업, 교육, 협업체계강화, 인식개선 및 소통강화라는 큰 틀에서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친근한 이웃으로 탈북민을 포용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맞춤형 인생설계(Life Plan Coaching) ▲선배 탈북민 정착경험 전수 ▲정착금 등 기초복지 강화 ▲중앙정부·지자체 등 공공부문 탈북민 채용 확대 ▲탈북청소년 통일리더 육성 및 제3국 출생 보호 강화 ▲1:1 결연 등 다양한 지역사회 통합프로젝트 발굴·추진 등 7과제를 중점 추진 사항으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탈북민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내 탈북민 일자리를 발굴하기로 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이 지자체를 평가할 때 인사부문 등에 탈북민 고용 지표를 반영키로 했다. 민간기업에도 탈북민 채용을 권고하는 등 단계적으로 탈북민 일자리를 확대한다.

탈북민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현재 1인 기준 각각 700만원, 1300만원인 정착금과 주거지원금도 임금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탈북민 정착금은 2013년, 주거지원금은 2007년 각각 지금 수준으로 인상된 이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반면, 월 최저임금은 2013년 109만8360원에서 올해 136만2780만원으로 25% 상승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인상 규모는 재정 당국과 협의해 결정, 2018년 예산부터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는 '맞춤형 인생설계(Life Plan Coaching)'를 위한 교육과정을 도입한다. 개인별 적성과 역량 등을 고려해 교육, 취업, 결혼, 자녀양육, 재무 등 인생 전반에 걸쳐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전문설계사를 통한 상담과 교육을 한다는 계획이다.

6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 안성 소재 하나원에 직업훈련관도 개설하기로 했다. 하나원 퇴소 이후에도 탈북민의 인생 설계 내용을 이해하고 실천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상담사를 지원키로 했다. 이미 남한사회에 정착한 선배 탈북민과의 멘토링 시스템도 구축해 정착 경험을 전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일선 학교에 탈북학생을 전담하는 탈북교사 출신 '코디네이터'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22개 학교에 21명의 코디네이터가 배치돼 있는데 교육부의 조사결과 총 35개 학교가 코디네이터 배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민 특화 우수 대안학교를 '통일준비학교'로 지정해 통일준비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도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최근 증가하는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자녀양육 가산금(400만원)을 신설하고, 이들에 대한 대학 정원 내 특례입학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지원정책은 북한이탈주민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대다수 탈북민들은 국내 입국 전까지 장기간 제3국에 머무는 사례가 많아 중국 등 제3국 국적을 이중으로 갖고 있는 자녀가 절반에 달하는 게 현실임을 감안한 조치다.

통일부 관계자는 "탈북민의 제3국 출생 자녀들은 중국 국적으로 갖고 있어 정체성 문제 등이 있고, 전반적으로 정착지원법 체계가 북한이탈주민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며 "탈북민들의 자녀 문제를 정책적 관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형식의 탈북민 포털도 개설해 탈북민들이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취업·의료·교육 등 종합 서비스 상담 및 안내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탈북민 정책 협업체계를 정비해 기존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를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위원장을 통일부 차관에서 통일부 장관으로 직급을 높이기로 했다.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위원회에는 기존 정부 부처 말고도 광역 지자체 관계자도 참여한다.

각 지역에서 탈북민 정착을 지원하는 23개 하나센터를 정부-지자체-민간이 협업하는 '통합지역서비스센터'로 개편하는 작업도 추진된다.

통일부는 "우선, 탈북민 다수 거주지역의 2~3개 하나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지역서비스센터를 시범 운영 후 확대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밖에 탈북민들이 정착하고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도 다양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정책 개편에 대해 "20여 년간의 정책 추진성과와 한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탈북민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 탈북민 3만명 시대 역사와 의미는?

앞서 통일부는 지난 11일 탈북민이 3만명을 넘어섰다며 "'탈북민 3만명 시대'는 우리 사회가 다양화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1962년 최초로 '귀순'이 발생한 이후 54년 만이다. 국내 입국한 탈북민은 지난 2006년 1만명을 돌파했으며, 10년 만에 3만명 시대를 열었다.

통일부는 탈북민 3만명 시대를 맞아 탈북 동기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에는 '배고픔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탈북하게 된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경제적 이유보다는 ▲자유에 대한 동경 ▲정치 체제에 대한 불만 ▲북한 당국 감시와 위협 등 비경제적 사유로 인한 탈북이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초기 탈북자들은 주로 남성이었으나 점차 여성 탈북자가 늘면서 2002년에는 여성 탈북민 수가 남성보다 많아졌다. 지난달 기준 전체 입국자의 71%가 여성이며 올해 입국자를 기준으로 하면 80%를 넘는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