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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순수하지 않은 개헌"…또다른 유체이탈 화법인가

기사입력 : 2016년11월25일 14:58

최종수정 : 2016년11월25일 17:34

<이승제의 '여의도 전설(戰說·the words of fighting)>
정치공학에 포위된 개헌.. 개헌 주장하다 탄핵정국서 돌변

[뉴스핌=이승제 선임기자] [편집자]'여의도 전설'은 정치권에서 격렬하게 오가는 말과 논쟁 속에 숨겨진 또다른 욕망, 본심일 수도 있는 속내를 뽑아내려는 시도입니다. 한국 정치권의 지나친 엄숙주의를 벗어나 자유롭게 유희하려 합니다. 틀을 깨는 탈주를 꿈꿉니다.

"지금 개헌은 순수하지 못한 개헌"(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개헌 꿈꾸는 정치인 물리쳐야"(추미애 민주당 대표)

가뜩이나 '계륵'이었다. 드디어 상한가를 치나 했는데 대형 매도세력이 등장했다. 최순실 게이트라는 전대미문의 '호재'도 개헌 추진에는 큰 도움이 안 될 모양이다.

친문(친문재인)계가 급제동을 걸었다. "순수하지 못하다"는 게 이유다. 지난 23일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탄핵과 개헌 추진에 올인하겠다고 선언한 이튿날의 반응이다.

의문이 생긴다. 누구에게 순수하지 못하다는 걸까. 국민에게? 야권에? 민주당에? 아니면 본인에게? 토를 달긴 했다. '지금 이 시기에' 개헌을 말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했다.

예상했던 대로 추미애 대표가 거들었다. "(자기) 세력에 유리한 개헌 논의를 꿈꾸는 정치인이 있는데, 다 물리쳐야 한다." 심지어 김종인·손학규 전 대표 등 당내 개헌파를 향해 "자기 이득만 챙기는 사람"이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앞서 손 전 대표는 머뭇거리는 문 전 대표를 향해 "개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날을 세웠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5일 오후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에서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 전 대표는 애초 개헌에 적극적이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국민 대표이고 각자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변해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이랬던 그가 달라진 이유는 뭘까.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정치공학적 접근이라고 못박았다. 그 는 "내(문 전 대표)가 대통령 다 됐다고 보고, (현행 대통령제에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테니 그런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 전 대표는 "다음 정부가 개헌을 실행하는 게 맞는 시기 선택"이라고 했다. 개헌에 적합한 시기는 언제일까. 모두가 원하는 때가 최적의 시기 아닌가.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지금은 헌법을 다 뜯어 고쳐야 했던 1987년과 다르다"며 "좀 과장해서, 헌법개정안을 하루면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관련 준비가 다 돼 있다"고 말했다.

이상돈 의원은 이어 "그러니 (개헌을 위한) 시간이 안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며 "정치권 합의, 국민적 공감대만 있다면 그냥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헌에 대한 문 전 대표의 생각은 그때그때 다른 듯하다. 그는 최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라는 분도 있는데, 헌법이 고쳐야 할 대목은 많지만, 헌법에 무슨 죄가 있나"라며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왕적이었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필요하다, 지금 헌법은 문제 없다, 시기가 아니다…. 개헌에 대한 그의 원칙과 정치적 결단을 엿보기 힘들다. 급변하는 정치공학적 판단에 원칙이 깃들 리 없다.

이대로 가면 최악의 정치공학적 판단이 될 것이다. 개헌 찬성론자, 그것도 '긴급' 개헌론자들에 포위된 채 외딴 섬에 스스로 고립될 것이다.

신율 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정경유착이 반복됐는데 최순실 게이트가 이전과 다른 점은 아예 대한민국이란 국가에 빨대를 꽂아 빨아먹은 것 뿐"이라며 "지금 친문계 외에 모두 개헌을 얘기하는데, 그들만 반대하고 있으니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잠룡(潛龍) 대신 잡룡(雜龍)이란 표현이 오가는 시기다. 잡룡은 토룡(土龍) 즉 지렁이다. 연못 아래 있는 용, 잠룡은 누구 말마따나 '우주적 기운'을 얻어야 현룡(見龍·밭에 모습을 드러낸 용), 비룡(飛龍·승천한 용)이 된다. 지금 이곳의 우주적 기운은 '100만 촛불'과 함께 한다. '나홀로' 너무 높이 올라간 항룡(亢龍)을 기다리는 건 추락 뿐이다.

 

[뉴스핌 Newspim]이승제 선임기자(openeye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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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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