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주기 구조개혁 연구결과 발표
2019~21년 인구 급감, 목표 5만의 倍
대학들 "정부, 인원감축에만 몰두" 지적
[대전=뉴스핌 이보람 황유미 기자] 교육부가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방식에 1주기 때와 달리 정량적 평가요인을 추가, 평가 방식을 보완하겠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그렇지만 대학들은 교육부의 구조개혁 방안 제안이 여전히 정원감축에만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24일 대전 한밭대에서 2주기 대학구조개혁 현장 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정부는 대학의 체질 개선을 통해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학령인구 감소와 인구절벽에 따른 대학 입학정원 감소 등을 위해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해 왔다.
1주기 평가에서는 대학의 체질개선 변화 노력을 촉발시키는 등 적극적인 개혁 방안 모색을 위한 노력이 목표가 됐다.
24일 오후 대전 한밭대 문화예술관에서 교육부 주최로 2주기 대학구조개혁 현장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황유미 기자> |
이날 행사에서는 1주기에 이어 교육부가 추진 중인 2주기 구조개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와 구조개혁 방향에 대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협의회의 건의안 발표가 이뤄졌다.
정책 연구 책임자로 발표에 나선 김규원 경북대학교 교수는 "2주기 구조개혁의 과제는 지방대·전문대 경쟁력 제고와 질적 개선에 중점을 뒀다"며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 대학별로 평가팀을 구성해 평가했던 방식이 아닌 30~40개 대학으로 평가그룹을 구성해 평가하는 방식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평가 운영 일정과 평가위원의 적정 평가량, 평가부담 등을 고려해 30~40개 대학을 하나의 평가그룹으로 구성해 평가팀이 그룹내 대학의 해당 지표를 평가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평가위원별로 동일한 평가항목의 2~3개 지표만 평가해 전문성을 높이고 평가의 공정성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대학구조개혁의 '뜨거운 감자'인 모집정원 감축과 재정지원 삭감에 대한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김 교수는 "정원감축 목표를 5만명으로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주기 결과가 반영되는 2019년에서 2021년이 인구 자체가 급감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0만5000명 정도의 정원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정부가 오는 2018년 상반기에 2주기 평가 실시를 우선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들이 준비기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체계적인 평가 준비가 가능하고 2019년부터 정원감축을 효과적으로 이행해 인구절벽에 대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정지원 사업 연계에 관해서는 대학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능동적으로 발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현행 복합한 재정 지원 사업 구조를 단순화하고 정부가 사업의 목적과 방식을 정하는 방식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게 골자다.
최준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설 한국대학평가원장은 이같은 교육부 방침에 "평가의 기본적 목표는 정원 감축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 대학들이 기준 맞춰서 대학교육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교육부는 정원 감축에만 목표를 두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께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