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목소리 높여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들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이 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까지 국무위원들의 책임도 크다는 것이다.
22일 박원순 시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 상황까지 온 것에는 국무위원들의 책임이 큰데 어떻게 아직까지 대통령에게 조기 퇴진을 설득한 사람이나 책임진 사람이 한명도 없느냐"라며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도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발언했다.
그는 지난 1960년 이승만 전 대통령 하야 당시의 상황을 예로 들며 "4.19 때 경무대에서 허정 외무장관과 김정열 국방장관이 이 전 대통령에게 하야를 건의했고, 다음날 하야가 발표됐다"라며 "국무위원들은 그 정도의 용기가 없냐"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요구도 이어갔다.
그는 "중대한 범죄의 피의자이자 이미 민심의 탄핵을 당한 대통령을 더 이상의 국정관여를 통한 헌정유린을 즉시 중단하고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는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주재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안'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안(GSOMIA)'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박원순 시장은 GSOMIA에 대해서도 "중대한 국방 현안을 재추진한지 한달도 안 돼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언론에서도 이 협정은 우리가 받을 것은 적고, 줄 것만 많은 매국적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박 시장의 반대에도 이날 국무회의서 협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한일 양국은 오는 23일 정식으로 협정안을 체결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회의 종료 후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도 "서울시장은 국무회의 의결권이 없다보니 무력감을 느꼈다"라며 "국무위원들이 진정으로 고민하기 보단 대통령의 거수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날의 난국이 초래됐다고 본다"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또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있었지만, '130만 촛불민심'의 결과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향후 탄핵결의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경우에도 국민의 목소리가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며 지속적인 민심 표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