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트럼프 시대, 미국은 없다"

기사입력 : 2016년11월22일 05:46

최종수정 : 2016년11월22일 05:46

미국을 축으로 한 세계 질서 종료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이른바 트럼프 시대는 전세계 질서에서 미국의 퇴장을 의미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호 무역주의와 반이민 정책 등 주요 공약들을 빌미로 도널드 트럼프 45대 대통령 당선자가 미국을 자칫 고립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높지만 실상 이보다 더욱 근본적인 차원에서 미국의 입지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다.

도널드 트럼프 <사진=블룸버그>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자에게 글로벌 비즈니스 이해 상충을 슬기롭게 풀어나갈 것을 권고한 한편 미국이 ‘없어서는 안 되는(indispensable)’ 국가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자의 외교 정책은 국제 무역뿐 아니라 크고 작은 지정학적 사안까지 전세계 질서 속에서 미국이 가졌던 책임을 모두 내려 놓는 것을 골자로 한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21일(현지시각) 브루킹스 연구소의 로버트 케이건 연구원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의 칼럼에서 트럼프 시대는 곧 지난 70년간 미국을 축으로 했던 전세계 질서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혹자는 트럼프 당선자가 아무런 외교 정책관을 확립하지 않았다고 비판하지만 실상 그가 명백한 관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 사회의 커다란 공감대와도 일치한다고 케이건 연구원은 강조했다.

이라크 및 아프간 전쟁에 이어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이미 전세계 질서 속에서 미국의 입지는 크게 달라졌다고 그는 판단했다.

국제 사회와 교감에 커다란 무게를 두는 이른바 국제파로 꼽히는 젭 부시와 마크로 루비오 공화당 경선 후보가 쓴 맛을 본 것이나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역시 미국을 지나치게 ‘없어서는 안 되는’ 국가로 여긴다는 비판을 받은 사실이 모두 같은 맥락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이미 자본주의의 뿌리가 깊이 내린 미국이 국제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일은 생각하기 어렵다.

이와 달리 트럼프 시대의 미국은 국가적 유아론(national solipsism)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고 케이건 연구원은 설명했다.

미국의 국가적 이해라는 개념의 폭을 대폭 축소하고, 그 지엽적인 이해를 지키는 일과 무관한 모든 사안에서 발을 뺄 것이라는 얘기다.

사실 이 같은 움직임은 이미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 총회에서도 미국을 축으로 한 국제 질서가 와해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자리에서 이안 브레머 뉴욕대학교 교수는“전세계가 지정학적 침체를 맞았다”고 주장하고, 이는 사이버 테러부터 핵무기까지 주요 쟁점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위축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를 계기로 전통적인 질서의 와해는 보다 가속화될 전망이다. 지난 70년에 걸쳐 미국은 아시아와 유럽 등 우방국에 군대를 파병했고, 개발 경제 질서를 구축해 주요 국가간에 경쟁과 번영을 도모했다.

반면 앞으로의 지정학적 동맹은 이슬람 테러리즘과 싸울 의지지 여부에 따라 형성될 것이라고 케이건 연구원은 내다봤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이 이 같은 공통 분모를 지니고 있다.

국가 안보와 함께 트럼프 시대의 또 다른 축은 돈이다. 국제 무역뿐 아니라 외교 정책을 포함하는 모든 대외 관계는 미국 경제에 이득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를 근간으로 새로운 판도를 형성할 전망이다.

케이건 연구원은 트럼프 시대 미국은 1920~1930년대의 복귀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20년 가량 미국 사회는 국제 현안에 대한 부담과 책임을 거부했고,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세운 현재의 미국 역시 이 같은 공감대가 응집됐다는 주장이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사진
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