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누리과정의 안정적 추진, 내진보강 및 석면해소 등 학생안전 시설사업 조기완료 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비율을 2%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2013년 이후 교부금 결손과 누리과정 소요액 급증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족액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16조2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해 왔다.
서울시교육청 경우, 누리과정 등으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2017년 예산 중에 내진보강 291억원, 석면해소 195억원이 편성돼 있다. 이런 예산 기조를 전제로 하면 내진보강은 24년, 석면해소는 18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돼, 불안요소 해소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갈등을 해결하고 학교안전시설 재원 확보 등에 필요한 4조원 이상의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비율을 2%p 이상 인상해야한다"며 "만약 인상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세원으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총규모 20조원을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자료=서울시교육청> |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