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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당선, 주요국 희비 교차...수출 영향 요인 분석

기사입력 : 2016년11월13일 12:29

최종수정 : 2016년11월16일 09:53

중국, 통상마찰 불확실성 확대 우려...일본·유럽 자유무역 축소 부담

[뉴스핌=김신정 기자]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주요국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코트라는 13일 '미국 대선 이후 주요국 반응 조사'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유럽, 러시아, 멕시코 등 주요국은 자유무역축소 우려 속에서 불확실성․환율 등 수출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은 반덤핑 등 통상마찰 확대를 우려하면서도 미국의 고립주의는 중국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경보는 트럼프가 주장해온 중국산에 대한 일괄적인 관세 인상은 현실적으로 힘드나 반덤핑 사례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사회과학원은 트럼프의 정책은 국내 발전에 주력한 고립주의라 평가했고, 이와 관련 하이통증권은 미국 내수회복이 중장기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CI=코트라>

한편, 제일재경일보는 미국 중심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무산 가능성이 커지면서 중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 전망했다.

중국 진출 우리기업의 우려도 높다. 우리기업 A사(철강)도 트럼프의 보호무역조치를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철강분야가 선제적 타겟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자분야 B사는 미국의 대중 경제제재시 제3국향 중국내 생산제품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일본은 엔고를 가장 염려하고 있다. 노무라증권은 최근 달러당 105원대인 엔화가치가 트럼프 당선 후 90~95엔대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일본과 경합하는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경쟁력은 향상될 전망이다. 다만 일본에 수출 중인 소프트웨어 기업 I사는 일본이 경기침체에 폐쇄적으로 대응해 수입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을 걱정하기도 했다. 딜로이트에 따르면 일본 상장기업 72.3%가 트럼프 당선을 ‘미국 경제의 향후 1년 최대 위험’으로 꼽았다. TPP 무산가능성도 일본 기업엔 악재다.

자동차, 기계 산업을 중심으로 유럽 기업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가장 걱정했다. 독일 레이저시스템 제조사 C사는 "대체기술을 보유한 미국 역내기업 중심의 공급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대미 수출에 타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폴크스바겐, 다임러, BMW 등 완성차 업계는 회의적 반응을 보이면서도 일단 트럼프의 대외정책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영국 기업은 하드 브렉시트(급격하고 강경한 EU탈퇴) 시나리오 속에서 요동치고 있는 파운드화 가치가 또 어떻게 바뀔지 노심초사다.

미국에 수출의 80%, 수입의 50%를 의존하는 멕시코는 트럼프 당선의 최대 피해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페소화 가치는 트럼프 당선이 확실시된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다. 우리기업 D사(전자제품)는 환율변동으로 계약이 취소되지 않도록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석유화학 E사도 페소화 가치 하락에 따른 멕시코 바이어의 구매력 하락을 염려했다. 미국은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한 3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공약했는데, 이럴 경우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한국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기업에 불리하다.

러시아는 트럼프 당선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주식시장도 트럼프 당선 확정 후 반등했다. 다만 기업들은 복잡한 미-러 관계 개선이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유가에 크게 영향을 받는 루블화 관련, 미국이 향후 국제유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높다.

한편 이란, 인도, 베트남 등 신흥국에서도 이해득실을 분주히 따지고 있다. 이란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은 대금결제와 이에 따른 연쇄효과를 가장 걱정했다. 달러결제 제재는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면서 유로화 결제마저 원활한 작동이 더뎌질 것으로 우려했다. 이 경우 이란 리얄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구매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반면, 경쟁국 기업이 이란 진출에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호재라고 봤다. 복제약 산업이 강한 인도는 제네릭 의약품에 호의적인 트럼프 당선을 기회로 보고 있다. 트럼프 이민정책이 인도 IT산업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나 인도 소프트웨어기업협회(Nasscom)는 "인도의 IT산업이 미국 IT산업 발전에 계속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재홍 코트라 사장은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미 통상정책의 변화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우리 기업은 엔고와 TPP, NAFTA 등 자유무역협정 추진 난항시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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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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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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