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우려 상황이지만 국정 작동 안 되면 큰 문제"
[뉴스핌=장봄이 기자]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선 전날에 이어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한 집중 질의가 쏟아졌다. 하지만 정작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뒷전으로 밀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틀째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갔다.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여당도 (최순실 게이트를) 특검에 맡겨 수사하고 판단은 국민에 맡기도록 야당과 함께 하고 있다"며 "지금 국민이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정상적 국정 운영이 마비되거나 작동이 안 되면 커다란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사진=뉴시스> |
김 의원은 이어 누리과정 편성문제와 관련, "정치권에서 누가 옳으냐, 어떻게 하는 것이 왜 문제가 있느냐 등을 논의하는 것보다는 국민들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집행이 돼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틀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도리이자 자세"라고 주장했다.
예결위원장인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문제(누리과정 예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관과 여야 3당이 5자 협의체를 만들기로 합의했는데 단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다"며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빨리 협의체를 가동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최순실 파문에 대한 여야의 집중 추궁, 질타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최순실 씨 강제소환 여부와 문건 유출경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회의에 참석한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대통령 보고자료'를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비서관과 직접 통화해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비서실장은 "정 비서관은 청와대에 들어간 이후 정시에 퇴근한 적이 없어 집에서 식사한 것이 드물 정도로 밖에서 사람을 만날 겨를이 없었다'고 했다"고 답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제가 불거진 지 한참이 지났지만 이미 핵심 인물들이 해외로 도피·잠적하고 증거인멸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국내 송환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해외에 나가있는 혐의자에 대한 신병확보 방안은 여러가지가 있다"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철저히 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결위는 내일(28일) 마지막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는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로 나눠서 각각 부별 심사가 열린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