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올해 4번째인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중 외교안보 분야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조성된 개헌의 당위성 강조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며 "북한은 '몇 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수십 년 동안 멈추지 않고 있고, 경제주체들은 5년 마다 바뀌는 정책들로 인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와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 중 외교안보 분야에 '안보위기 극복과 국민안심사회 구현'이란 소제목으로 상당한 비중을 할애했다.
먼저 "현재 한반도는 이제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하고 냉엄한 안보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김정은 정권 들어 3차례나 핵실험을 감행하여 '핵실험 단계'를 넘어 '핵무기 단계'로 진입하려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우리와 국제사회에 대해 무모한 도발을 반복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박 대통령은 "정부는 굳건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면서 확장억제를 포함한 강력한 대북억제력을 구축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보다 강한 압박과 제재를 가해서 북한이 비핵화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국방부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2020년대 초반까지 조기 구축하겠다고 밝힌 3축 체계(킬체인·KAMD·KMPR) 등 핵심전력을 적기 확보하겠다고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설 우리의 독자적인 능력 확충을 위해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능력, 대량응징 보복능력 등 핵심전력을 적기에 확보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북한의 핵 능력 구축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시급히 필요한 전력의 전력화 시기를 단축하고 일부 전력은 집중 보강해 대북우위의 방위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북한의 도발징후를 감시하고 유사시 대처할 수 있는 감시정찰, 정밀타격능력, 탄도탄 요격능력, 대화력전능력 등 꼭 필요한 전력에 예산을 집중해서 조기에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직접 도발과 우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한편, 병사 봉급을 5년 만에 2배로 인상하고 선진 병영문화 정착과 환경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이를 위해 내년 외교안보 분야 예산으로 책정한 규모는 올해보다 4% 증액된 40조3000억원이다.
박 대통령은 이 밖에 지난달 경상북도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을 계기로 정부 지진대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2배 편성하고 ▲증가하는 테러 대비 대테러센터 본격 운영과 대테러 장비 보강 ▲경찰 해경 119 구조대 등의 현장장비와 시스템 개선 등에도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