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국방부 "군공항 이전, 수조원대 생산유발·고용효과 가능"

기사입력 : 2016년10월18일 11:44

최종수정 : 2016년10월18일 11:44

신공항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긍정적 측면 강조"

[뉴스핌=이영태 기자] 국방부는 18일 수원과 대구, 광주 군 공항을 이전할 경우 지역경제와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각 공항마다 4조8000억 원에서 7조3000억원 정도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대구공항 <사진=뉴시스>

국방부는 이날 3곳의 군 공항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와 관련, 토지 매입비 등을 제외한 부지조성, 활주로·유도로 및 주기장, 군 관사 등 신공항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다지역산업연관표분석모형(MRIO)을 적용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적용한 MRIO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해 군공항 이전사업이 관련산업의 생산을 얼마나 늘리고 고용을 창출하는지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수원공항 이전에는 6년간의 공항이전 건설기간 중 총 4조원 정도가 투입된다. 이로 인해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생산 유발액은 5조5751억원이며,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9363억원이다. 연간으로는 각각 9292억원과 3227억원이다. 취업 유발인원은 3만9062명(연간 6510명)으로 예상됐다.

민항과 함께 이전하는 대구공항의 경우 경상북도에 발생하는 경제효과는 신공항 건설에 6년간 5조2625억원을 투입해 7조2899억원의 생산 유발액(연간 1조2150억원), 2조5천899억원의 부가가치 유발액(연간 4316억원), 총 5만1784명의 취업 유발인원(연간 8630명)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공항은 신공항 건설에 3조5539억원이 투입돼 전라남도에 4조8299억원(연간 8050억원)의 생산 유발액과 1조7065억원(2044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3만6297명(6050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해 "수원·대구·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건설공사 시행, 부대주둔 및 민항운영 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용역을 11월 말까지 진행한다"며 먼저 건설공사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군부대 주둔에 따라 이전지역에 군 장병과 가족 등 인구가 유입돼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소비활동이 증가하며 학교가 활성화되고 도로 신설 및 재정비로 교통여건이 좋아지는 등 이전지역 공항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군공항 이전지역 부정적 측면만 부각돼 긍정적 효과 강조"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으로 상당한 경제효과가 예상된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한 것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군 공항이 자신들의 지역으로 옮겨오는 데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지역의 부정적인 여론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 공항을 이전하면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 활성화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면만 부각되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라며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보도자료를 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자체들이 이전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인 소음 피해와 고도 제한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지금의 기지보다 약 2배 정도의 부지를 매입해 소음 피해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라며 "일부 매입하지 않은 소음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소음피해 보상, 방음시설 설치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도제한이 가장 심한 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하는 부지를 전부 매입해 기지 외곽부터는 거리에 따라 높이 45m 이상의 건물도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전지역은 도심이나 주택 밀집지역이 아닌 밭과 논, 임야로 이뤄진 복합지형이기 때문에 사실상 고도제한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군 공항 이전을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법 절차에 따라 수행해 이전지역과 종전지역이 상생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수원과 대구, 광주 3개 군공항에 대해서만 분석결과를 발표한 이유에 대해 "군 공항 이전은 2013년도에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그 법령에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 장관에게 이전건의서를 제출하면 그때부터 검토해서 시작하게 되겠다"며 "그래서 지금 수원, 대구, 광주가 이전건의서를 제출했고 그 타당성 평가를 확인했고, 그래서 3개 지역에 대한 경제분석을 하게 됐다. 나머지 지역은 아직 이전건의서를 제출한 지역이 없다"고 답했다.

군공항 이전에 따른 토지보상비용 등의 문제에 대해선 "(군공항) 이전은 특별법에 기부대양여로 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공항을 지어서 국방부에 기부를 하고, 기존 공항 부지를 양여 받아서 개발해서 그 투입비용을 회수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다"며 "그래서 그 조건이 되지 않으면 특별법상 이전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군공항 이전에 따른 안보우려에 대해선 "(법에 보면) 공항 입지를 선정할 때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작전 부분 동등한, 기존 공항보다 동등 이상의 작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며 "그래서 어느 쪽이라도 아무 데나 갈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푸틴, 김정은에 A-50 조기경보기 줬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형태의 항공기를 27일 전격 공개하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전 북한군 참전의 대가로 김정은에게 해당 시스템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7일 공개한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형태의 사진.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3.27 yjlee@newspim.com 이날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5~26일 이틀간 무인정찰기와 자폭드론 개발과 성능시험 현장을 참관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김정은이 노동당과 군부 핵심 측근과 함께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형태의 항공기에 올라 내부를 돌아보는 모습도 공개했다. 김정은은 "이런 장비들은 우리 군대의 각종 정보수집 작전능력을 제고해 주고 적의 각이한 전투수단을 무력화시키는 데 충분한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을 분석해보면 동체 위에 지름 9m의 회전 레이돔(rotodome)을 장착한 특징이 드러나는데, 이는 러시아 일류신(IL)사가 만든 조기경보기 A-50(베리예프)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러시아 일류신(IL)사가 만든 조기경보기 A-50(베리예프). 동체 위에  지름 9m의 회전 레이돔(rotodome)을 장착한 특징이 드러난다. [사진=뉴스핌 자료] 2025.03.27 A-50은 구 소련 시절인 1974년 6월 공군에 첫 인도된 조기경보기로 IL-76 수송기 기체에 레이더시스템을 탑재한 기종이다. A-50은 길이 56.59m, 날개길이 50.5m로 순항 속도는 700km, 항속거리 6700km에 이른다. 15명의 승무원이 탈 수 있고 대당 가격은 3억3000만 달러(한화 약 4800억원) 인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러시아 공군이 28대 정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우크라이나전 과정에서 일부가 격추된 것으로 보도됐다. 우리 군에서는 북한이 A-50을 도입한다 해도 당장 구형 미그기와의 합동작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한국 공군의 전투기를 정밀 추적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향후 작전계획을 변경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일각에서는 푸틴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에 전용될 수 있는 군사정찰위성 보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김정은에게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관영매체들은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5~26일 이틀 간에 걸쳐 무인정찰기와 자폭드론 개발과 성능시험 현장을 참관했다고 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형태의 항공기 내부를 돌아보는 모습. [사진=노동신문] 2025.03.27 yjlee@newspim.com 북한이 공개한 조기경보통제기와 관련해 러시아가 보유한 기종을 직접 줬을 가능성과 함께 북한이 기존에 보유했던 IL-76에 레이더와 정찰 관련 시스템을 장착하는 기술과 자재·장비 지원을 러시아가 기술진 등을 파견해 수행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북한 자체 기술로 조기경보통제기를 개발하거나 운용한다는 건 무리일 것이란 측면에서다. 한미 정보 당국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평양 순안공항에서 IL-76으로 추정되는 항공기에 대한 개조작업을 진행 중인 정황을 파악한 바 있다. yjlee@newspim.com 2025-03-27 08:57
사진
작년 고위공직자 70% 재산 늘었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 고위 공직자 재산이 평균 20억원을 넘어섰다. 전년도와 비교했을때 평균 약 6201만원이 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는 2047명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사진은 재산변동사항 내역 책자/김범주 기자 재산 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신고일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이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재산공개는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한다. 총액 기준으로 재산공개 대상자 중 70.3%인 1440명이 기존보다 재산이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재산 감소자는 607명(29.7%)이었다. 평균 재산금액 20억원을 신고한 재산공개 대상자가 644명(31.5%)으로 가장 많았고, 10억~20억원이 610명(29.8%), 5억~10억원이 373명(18.2%), 1억~5억원이 352억원(17.2%), 1억원 미만은 68명(3.3%) 순이었다. 현재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신고액이 이번 재산공개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직자 재산신고 시점에 윤 대통령이 구속돼 이번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는 것이 인사처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윤 대통령은 2023년 말 기준으로 74억 8112만원을 신고했다. 재산 대부분은 김건희 여사 명의였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 제2항은 재산신고 대상자가 구속, 구금 등을 이유로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정기 변동 신고 유예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구속 상태로 정기 변동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만 최근 구속에서 풀려난 윤 대통령은 오는 6월 1일까지 재산 변경 사항을 신고를 해야 한다. 중앙부처 공직자 중에서는 이북5도위원회 이세웅 평안북도지사가 가장 많은 1046억 8588만원을 신고했다.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477억 6129만원,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이 410억 9040만원,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은 397억 8948만원 순으로 각각 신고했다.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조성명 서울 강남구 구청장이 가장 많은 482억 507만원을, 광역시‧도의원 중에서는 경기도 김성수 의원이 250억 836만원을, 공직유관단체 중에서는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221억7715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재산 증가 원인으로는 토지·건물의 공시가액 상승과 저축, 상속 등이 꼽혔다.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1.21%, 공동주택공시가격은 1.52%, 단독주택공시가격은 0.57%가 각각 상승했다. 반면 종합주가지수는 지난해 말 종가가 2399포인트(P)로 2023년(2655P)보다 낮았다. 고위공직자 재산 총액 상위자(단위 : 억원)/제공=인사혁신처 한편 윤리위는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에 재산공개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재산 형성 과정 등 집중 심사할 예정이다. 거짓 기재, 중대 과실 등에 대해서는 해임,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를 취한다. 지난해 심사에서는 징계의결 요구 32건, 과태료 부과 267건, 경고 및 시정조치 1516건 등의 법적 조치가 있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인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지원할 것"이라며 "등록한 재산 사항에 대해서 엄정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3-27 00:00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