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매년 불공평하다고 지적받아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올해도 개편이 어려워 보인다. 보건복지부 종합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야당 측은 사회적 이슈로 불거진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 대한 질의만 쏟아내고, 여당은 이를 무마시키는 데 집중하면서 건보료 부과체계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우려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종합감사에서는 건보료 부과체계와 관련해 증인 및 참고인으로 단 한명도 요청되지 않았다. 이날 참석한 증인 및 참고인은 모두 13명으로 의료분쟁과 사망진단서 등 의료 관련 증인 및 참고인과 석유화학 오염물질 관계자들만 포함됐다. 사실상 여야 모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의지를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가 어렵다고만 발표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직접 발표하기도 했지만 막상 국감에서는 잠잠했다.

이날 국감은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대한 진의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가득찼다. 국감 시작에 앞서 야당의 요청으로 백남기 농민에 대한 묵념이 시작될 때부터 예견됐다. 이에 복지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을 제외한 모든 여당 의원이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시작부터 파행으로 시작된 국감은 절반도 남지않은 현재까지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가 집중 질의되고 있다. 야당 측은 증인으로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인 백선하 서울대학교병원 교수에게 "사망진단서에 왜 외인사로 명시하지 않았느냐"며 질타했고, 여당 측은 "너무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인의 사적인 영역"이라며 불거진 의혹에 대해 불끄는데 치중했다.

결국 복지부 국감의 가장 핵심으로 여겨졌던, 건보료 개편에 대한 질의는 나오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김상희·오제세 의원 등 야당 의원 일부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질의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3년에 마련된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없는 사람이 보험료를 더 내는’ 기이한 구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소득중심으로 개편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한해 건보료 관련 불만 민원만 6700만건을 넘어서고 있지만 정부는 개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