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외교부, 중국에 해경 단속정 침몰사건 관계자 처벌 요구

기사입력 : 2016년10월11일 15:33

최종수정 : 2016년10월11일 15:33

김형진 차관보, 중국대사 초치…"도발시 강력한 단속조치 불가피"
추 대사 "한국 정부와 함께 해결 노력"…"중국, 심각성 직시해야"

[뉴스핌=이영태 기자] 정부는 지난 7일 서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의 공격으로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한 데 대해 11일 중국 측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관계자 처벌 등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상황. <자료=정부합동>

김형진 외교부 차관보는 이날 오전 추궈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의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중국 당국의 조치를 거듭 촉구했다.

오전 10시53분 청사에 도착한 추 대사는 11시38분까지 45분 가량 머물며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교환했다. 그는 김 차관보를 만난 뒤 별다른 말 없이 청사를 떠났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김 차관보는 이번 사건이 불법조업 중인 중국 어선이 우리 공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한 사안으로써 법 집행 기관에 대한 직접적, 조직적 도발이라는 점에서 엄중한 사안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김 차관보는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감안해 중국 정부가 가해 선박 및 관계자에 대한 수사·검거·처벌 등 관련 조치를 조속히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에 대해 추 대사는 중국 정부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진지하고 책임있게 임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와 함께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또한 "김 차관보는 중국 정부가 어민에 대한 철저한 지도 및 계도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며 "향후 우리 측 수역에서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도발이 있을 경우 강력한 단속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했다"고 언급했다.

외교부는 지난 9일에도 주한중국대사관 총영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당시 중국 측은 이번 사건에 유감을 표명하고, 중국 어선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지난 10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이 양국 관계, 지역적 안정이라는 큰 틀에서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길 바란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 대변인은 "중국 정부가 이번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우리 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민의 우리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모든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중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실효적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관련(수사·처벌) 진전사항을 지켜보면서 관계부처 간 협의를 해 나갈 방침"이라면서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있다는 입장은 변함 없으며, 계속 예의주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