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한미약품 어디로?] '1조' 기술수출이 자율 공시?…제도 허점 드러나

기사입력 : 2016년10월04일 13:56

최종수정 : 2016년10월04일 14:07

한미약품 "거래소 승인 절차로 공시 지연"
업계 "포괄적 공시제도 보완 필요"

[뉴스핌=이보람 기자] 한미약품의 공시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증권가 안팎에서 공시 제도의 허점이 지적되고 있다. 1조원 규모 기술수출 계약이 현행 규정상 '자율공시'로 분류되면서 이번 사태의 장본인인 한미약품은 법적 책임을 피해갈 수 있게 돼 있다.

2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미약품 본사에서 올무티닙 기술수출 취소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이관순 한미약품 사장, 손지웅 연구개발 총괄 부사장, 김재식 최고재무책임자 <사진=뉴시스>

지난달 30일 오전 9시 30분경 한미약품은 독일 제약회사 베링거인겔하임과 지난해 맺은 '올무티닙(HM61713)'에 대한 기술수출 계약이 종료됐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전일 오후 7시경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계약 파기를 통보받았다. 통보부터 실제 공시까지 시간차는 14시간인 것.

문제는 회사측이 전날 호재성 공시를 먼저 내보냈다는 데 있다. 앞서 한미약품은 미국 제넨텍과 경구용 표적항암제 'HM95573'에 대한 기술이전계약(L/O)을 체결했다고 같은 달 29일 장 마감 뒤인 오후 4시 30분경 공시했다.

대규모 기술수출 계약 발표를 호재로 해석, 30일 장 초반 한미약품을 집중 매수한 투자자의 손실은 누가봐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 한미약품은 이날 개장 직후 5% 넘게 상승, 장중 최고가 65만4000원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30분 뒤 악재 발표로 하루 동안 주가는 18% 가량 급락했다. 변동폭이 24%p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늑장' 공시로 인한 투자자들의 손실에 대해 한미약품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현행 제도상 기술이전 등과 관련된 공시는 '자율공시'로 분류돼 있는 데다 중요 공시사항을 24시간내에 공시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지켜졌기 때문. 결국 제도의 허점은 금융당국과 기업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은 셈이다.

한미약품측은 지난 2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의도적으로 지연 공시를 한 것은 아니고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느라 시간이 걸렸다"며 "규정대로 24시간 내에 공시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기술 도입·이전·제휴 등과 관련한 사항'은 지난 5월 도입된 포괄적 공시제도 도입에 따라 '자율공시'로 분류된다. 이 제도는 54개 의무공시 항목 이외에 기업이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했을 때 24시간 내 자율적으로 공시하게끔 한 것이다.

지난 2012년 거래소의 공시 사전 확인 절차가 완화된 데 이어 올해 확인 절차가 아예 폐지되는 등 공시 관련 제도가 꾸준히 완화되면서 해당 제도도 도입됐다. 당시 금융당국과 거래소 등은 기업의 편의와 공시의 신속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결국 한미약품측 주장과는 반대로 거래소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공시가 늦어진 데 대한 한미약품의 책임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다. 거래소측 관계자는 "30일 개장 전 공시를 권고했으나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미약품에 투자한 한 전업투자자는 "1조원 규모 기술수출 계약이 왜 자율공시로 분류되는 지 모르겠다"며 "이번 건은 기업의 영업이나 실적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경영사항' 공시로 분류, 사유 발생 당일까지 공시토록 제도를 손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포괄적공시는 중요한 공시사항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공시하게 만든 제도로 24시간 내에 공시토록 한 내용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치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이번 사태는 공시 시점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괄적공시제도가 도입 취지대로 활용되기 위해선 법원 등에서 해당 제도를 지지하는 판례 등을 만들어 줘야 할 것"이라며 "기업이 제대로 공시를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소송 등이 제기되면 기업이 아닌 투자자 쪽에 손을 들어줘 기업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걸 인지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