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가뭄때 요금올려 수자원 관리하겠다는 인식 잘못"
[뉴스핌=김승현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가뭄 때 물 값을 올려받는 요금체계를 마련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공은 문제가 제기된 후에야 가뭄 때 물을 적게 사용하면 할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한 물관리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려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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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국민의 당, 전남 여수을)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5월 한국자원경제학회에 6개월동C 위한 요금제도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수공은 과업목적에 ▲가뭄 할증요금제도 개념, 이론적 논거, 적용방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립 ▲우리나라 수자원 수요·공급 상황 실증분석 및 가뭄 단계별 잠재가격 도출 및 가뭄할증구간 도출 ▲우리나라 댐용수·광역상수도 요금에 적용하는 방안 마련이라고 적시했다. 연구개발 최%A 방안 마련이라고 적시했다. 연구개발 최종 목표는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가뭄할증 요금제도 마련’이다.
이는 수공이 가뭄 때 물값을 할증해 받을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려 했다는 게 주승용 의원의 주장이다. 가뭄이 자연재해적인 측면도 있지만 물관리를 제대로 못한 수공의 책임도 있는데 이 책임을 물을 많이 쓰는 국민에게 돌리겠다는 취지다.
주승용 의원이 이 같이 지적하자 수공은 그제서야 “가뭄 때 물을 적게 사용하면 할인을 하는 인센티브도 같이 연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당초 수공의 과업지시서나 관련 서류 어디에서도 ‘할인’의 개념은 없다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주승용 의원은 “문제가 제기되니까 연구내용을 변경하려 한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수공이 가뭄 때 요금할증을 통해 수자원을 관리하겠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이 연구용역은 당장 철회돼야 하고 가뭄 대비를 위해 빗물 이용, 수자원 저장 능력 제고 등의 연구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