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0대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창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전기요금체계 개선 문제는 물론, 최근 경주 지진과 관련해 급부상한 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산자위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3주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한국전력공사 등 56개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에 본격 돌입한다.

◆ 경주 지진 이후 원자력 '안전'에 초점

애초 산자위 핵심 이슈는 전기요금 체계 개선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지난 12일 경북 경주에서 5.8규모 지진이 발생하면서 인근 지역에 밀집한 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가 주요 의제로 급부상했다.

야당 간사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최근 지진 때문에 산자위 국감 이슈가 당연히 원자력 문제에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같은 당 유동수 의원은 “이번 지진을 계기로 원자력 관련 패러다임을 바꿔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고리원전을 대상으로 한 확률론적 위험성(PSA) 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3년 정도 걸리는데, 그때까진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을 중단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지역 주민의 불안감과 안전성 문제 등을 이유로 신고리 원전 중단을 강하게 주장할 전망이다. 간사인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부당성 지적 등을 위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장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울산 석유화학단지의 위험물 유출 우려, 내진설계 문제 등을 지적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내놓은 사용후 핵연료 관리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민 사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다는 것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대중소기업 상생 등 촉구

올 여름 무더위 속에서 논란이 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역시 산자위 주요 의제 중 하나다. 각 당이 앞 다퉈 개선안을 내놓으면서 누진제 단계와 배율 축소에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다. 현재 정부·여당, 전문가가 참여한 '당정TF(태스크포스)'는 개편안 마련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에선 매년 여름 전기요금 개선 요구가 반복돼 온 만큼, 이번에 확실한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산자부와 한전에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벤처기업 육성, 골목상권 살리기 등을 위한 지적이 예상된다.

김병관 의원은 "현 벤처확인제도는 실효성 논란이 있다"며 "국감에서 현행 벤처확인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 바람직한 벤처 생태계 구축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