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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국감] 산자위, 원전 '안전' 급부상…전기요금 개편 촉구

기사입력 : 2016년09월20일 11:07

최종수정 : 2016년09월20일 11:07

야 "신고리 원전 5, 6호기 중단" 한 목소리
누진제 개선· 대중소기업 상생 등 쟁점

[뉴스핌=장봄이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0대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창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전기요금체계 개선 문제는 물론, 최근 경주 지진과 관련해 급부상한 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산자위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3주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한국전력공사 등 56개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에 본격 돌입한다.

◆ 경주 지진 이후 원자력 '안전'에 초점

애초 산자위 핵심 이슈는 전기요금 체계 개선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지난 12일 경북 경주에서 5.8규모 지진이 발생하면서 인근 지역에 밀집한 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가 주요 의제로 급부상했다.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야당 간사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최근 지진 때문에 산자위 국감 이슈가 당연히 원자력 문제에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같은 당 유동수 의원은 “이번 지진을 계기로 원자력 관련 패러다임을 바꿔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고리원전을 대상으로 한 확률론적 위험성(PSA) 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3년 정도 걸리는데, 그때까진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을 중단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지역 주민의 불안감과 안전성 문제 등을 이유로 신고리 원전 중단을 강하게 주장할 전망이다. 간사인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부당성 지적 등을 위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장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울산 석유화학단지의 위험물 유출 우려, 내진설계 문제 등을 지적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내놓은 사용후 핵연료 관리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민 사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다는 것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대중소기업 상생 등 촉구

올 여름 무더위 속에서 논란이 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역시 산자위 주요 의제 중 하나다. 각 당이 앞 다퉈 개선안을 내놓으면서 누진제 단계와 배율 축소에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다. 현재 정부·여당, 전문가가 참여한 '당정TF(태스크포스)'는 개편안 마련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에선 매년 여름 전기요금 개선 요구가 반복돼 온 만큼, 이번에 확실한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산자부와 한전에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벤처기업 육성, 골목상권 살리기 등을 위한 지적이 예상된다.

김병관 의원은 "현 벤처확인제도는 실효성 논란이 있다"며 "국감에서 현행 벤처확인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 바람직한 벤처 생태계 구축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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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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