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이 국내 주택경기 부진과 해외 수주 저조로 인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새로운 건설환경에 맞는 경쟁력과 내실을 갖춰야할 때입니다. 특히 세월호 사건 이후 강조되고 있는 안전, 그 가운데 건설안전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날로 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온라인 종합경제지 뉴스핌은 건설업계의 새로운 화두로 건설안전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책 당국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건설안전은 건설업계의 내실과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가치가 높아 위기에 놓인 한국건설의 새로운 지향점이 될 것입니다. <편집자>
[뉴스핌=김승현 기자] # 지난 1월 서울 강서구 한 공사장에서 바로 옆 주택 담장과 석축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큰 피해는 없었지만 강서구는 공사장에서 생긴 진동이 충격을 줘 석축이 무너진 것으로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지은지 30~40년이 넘은 노후주택들이 조그마한 충격에도 붕괴 위험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이뤘던 지난 1970년대 이후 지어진 SOC 시설과 주택들이 노후화되며 유지 보수 등 건설 안전 분야에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예산안에 별도의 ‘안전예산’을 책정하며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지만 전체 SOC 관련 예산이 줄어들면서 내년도 국토교통부가 배정한 '건설 안전' 관련 예산은 올해 수준에 그쳤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토부 예산안 41조원 중 도로유지보수, 내진보강, 위험도로 개선 등 안전사업에 투입되는 안전예산은 3조6182억원으로 올해 3조8212억원에서 5.3%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도로관련 1조3407억원, 수자원 1조2810억원, 철도 7898억원, 도시철도 150억원, 항공 430억원, 지역 및 도시관련 12억원, 물류 등 기타 연구개발(R&D) 1474억원으로 올해와 큰 변동이 없다.
이는 국가가 관리하는 SOC 안전유지보수 비용과 관련 연구용역비를 포함한 것이다. 여기에 도로는 도로공사, 철도는 코레일 등 관할 국토부 공기업이 추가 예산을 투입한다.
내년도 전체 안전예산이 감소한 것은 경북 청도군 운문댐 치수능력 증진사업 등 총 1870억원 규모 사업이 올해 끝나기 때문으로 실제로는 올해와 비슷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이후 국민안전처를 만들며 예산에 ‘안전예산’ 분야를 따로 책정하기 시작했다. 대규모 SOC 시설 개량 사업은 따로 발주해 예산을 책정하고 기초적인 유지보수 예산은 총액을 정해 필요한 경우 융통성 있게 사용하는 ‘총액계상사업’으로 배분한다.
안전 사업 기능별로 ▲안전 시스템 구축·운영 ▲위험시설 기능 강화 ▲교육·훈련 ▲안전 R&D ▲안전 기능 보완 지원 ▲재난 예방 보완 시설 확충 ▲예비비 7가지로 분류했다.
이 중 위험시설 기능 강화 부문에 우수저류시설 설치, 위험도로 구조 개선, 도로 안전 및 환경 개선, 고속철도 안전 및 시설 개량, 철도건널목 입체화, 도시철도 내진보강 지원, 배수개선, 사방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재난예방 보완시설 확충 부문에는 하천 정비, 댐 치수능력 증대, 항만시설 유지보수, 어항 관리, 가뭄 대비 수리시설 설치, 치수 능력 증대 사업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관련 예산은 이전보다 30~40% 정도 늘었고 상향 추세”라며 “내년에 SOC 예산은 줄었지만 안전예산은 감소하지 않았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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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문가들은 노후 시설물이 늘며 유지보수 수요 급증에 따른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노후도가 1년 더 진행됐는데 전년 수준 예산이 배정됐다면 이는 예산이 줄어든 것과 다름 없다는 이야기다. 예년 수준의 사후적, 일상적 예산 책정이 아닌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해 발표한 ‘경제성장 견인을 위한 SOC 정책과제’ 연구보고서에서 지난 1990년대 지어진 많은 SOC시설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오는 2020년 이후에는 준공 30년이 지난 SOC시설이 급증하며 시설물 유지보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상 1·2종 시설물 중 사용 연수가 30년 이상된 노후 기반시설물(건축물 제외)은 지난 2014년 3월 기준 9.5%였지만 오는 2024년에는 2014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하며 21.5%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금도 공공 시설물 관리 주체 예산 부족으로 시설물 보수·보강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여기에 SOC 예산이 줄어들면 한정된 예산으로 신규 건설 수요와 급증하는 유지보수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건산연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재개축과 같은 적극적 방식보다는 소규모 보수·보강 위주로 유지보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박용석 건산연 산업정책연구실장은 “SOC 시설의 급격한 노후화에도 불구하고 SOC 투자재원 부족으로 SOC시설 유지보수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재해, 재난예방, 노후인프라 업그레이드 및 안전도 제고, 오지·낙후지역 교통권 확보, 국가교통체계의 원활한 구축지원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생활 밀착형 SOC 투자확대, 경기부양 등 종합적 고려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