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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밥상머리 오를 정치 이슈는…'대선‧북핵‧조선업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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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문재인‧안철수 등 기지개, 북핵-사드배치 연관론 '화두'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말 본격화…대응책 마련 고심

[뉴스핌=이윤애 기자]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다. 추석 연휴기간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세상 이야기를 주고 받는다. 그 중 정치 이야기는 단골 소재다.

올해는 추석 연휴가 5일에서 최대 9일까지되는 만큼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내년 대선과 북한 핵실험,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은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 필수 '밥상머리 이슈'로 전망된다.

◆ 여야 대권주자…김무성‧반기문 vs 문재인‧안철수

지난 1월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만난 김무성(왼쪽) 새누리당 전 대표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사진=뉴시스>

우선 1년여 앞둔 2017년 대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최근 여야의 유력 대권주자들이 대권 출마의 뜻을 표력하는 등 대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유력 주자인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잠룡으로 꼽히는 유승민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높은 지지율의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등이 거론된다.

김 전 대표는 총선 이후 민생투어, 강연정치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달 1일에는 진도 팽목항을 방문하고, 같은 달 26일에는 과거 당 대표시절 '콜트콜텍 노조 활동으로 회사가 망했다'고 했던 발언을 언급 "사실 관계를 잘 몰랐다"며 콜트노조에 공식 사과하는 등 다소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유승민 의원은 '강연정치'로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다. 지난 7일 한 대학에서 '왜 정의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하며, 강연정치의 시작을 알렸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최근 개헌을 주제로 한 책을 냈으며, 연말에는 통일을 주제로 한 책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 올해 말 임기를 마치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이후 행보도 관심 대상이다. 반 총장 팬클럽인 '반(潘)딧불이'는 반 총장의 귀국과 동시에 대선 후보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야권에서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등 대선주자들은 추미애 당 대표 선출로 후 본격적인 경선 준비에 들어갔다.

문 전 대표는 당내 독주체제를 굳히기 위해 애를 쓰는 모양새다. 최근 안희정 지사의 텃밭인 충남에서 공식 팬클럽 '문팬'의 창립행사를 열었다. 문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야권 지자들이 SNS 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범야권 선플 운동'을 제안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최근 대선출마를 선언하며, "내년 대선에서는 양극단 세력과의 단일화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회단체 '희망새물결'을 창립했으며 안희정 충남지사는 자신의 SNS에 "동교동‧친노‧친문‧비문을 뛰어넘겠다"고 밝히는 등 대선 행보에 시동을 걸고 있다.

◆ 정치권, 북한 핵실험 한 목소리 "규탄"‧사드배치엔 '이견'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가 회동에 나선 모습.<사진=뉴시스>

추석을 엿새 앞둔 지난 9일 발발한 북한의 5차 핵실험도 빠질 수 없는 이슈다. 정치권에서는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내어 북한 핵실험을 규탄했다.

이번 핵실험은 북한정권 수립일에 맞춰 이뤄졌으며, 4차와 비교하면 거의 2배에 달하는 위력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을 새로 제작한 핵탄두의 위력을 판정하기 위한 핵폭발시험이며 성과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혀 핵무기체계가 완성단계에 진입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즉각 북핵성명 발표를 통해 "묵과할 수 없는 도발"이라고 규탄하며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얻을 것은 없으며, 외교적 고립과 경제 파탄으로 자멸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올해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도발로서,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즉각 반응에 나섰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대북 규탄결의안을 국회에서 채택하기로 합의했으며,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야는 핵실험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연관성 문제가 화두로 등장하며 첨예한 갈등을 빚었다. 여권에서는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야권에서는 핵실험의 원인이 사드 배치 결정에 있다고 반박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12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 회동 직후 "대북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국방 태세를 완비하고, 주변국과 공조체제를 굳건하게 하는 것"이라며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회동에서 "국민의당은 (사드배치) 반대라고 분명한 입장을 이야기했고, 더민주는 추 대표 발언 내용을 통해서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성향의 여러가지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했다"며 "북한이 핵실험한 직후에 이러한 야당 지도자들의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에 대해서 다소 아쉬웠다"고 밝혔다.

추미애 더민주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히려 사드가 화를 자꾸 초래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방어용 무기는 늘 그걸 능가하는 공격용 무기 개발을 재촉한다. 방어용 무기를 갖다 놓는다고 공격용 무기를 막을 수 없다는 게 증명된 것"이라고 사드 배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은 어쩌나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가 열렸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조선사가 밀집돼 있는 경남지역이 17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17년 만에 실업률이 치솟았다고 한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를 지난 8~9일 이틀 간 진행했다. 하지만 핵심 증인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고,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불출석하며 '맹탕' 청문회가 됐다. 관련 자료 제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실' 청문회로 마무리됐다.

한진해운 물류사태까지 겹쳐 조선‧해운산업의 앞길이 더 막막하다는 평가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전 경영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고 고개를 숙였다.

최 전 회장은 이후 자신이 보유한 유수홀딩스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100억원을 사재 출연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진해운 사태 수습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한편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대한 대비를 서두르지 않으면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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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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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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