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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밥상머리 오를 정치 이슈는…'대선‧북핵‧조선업 구조조정'

기사입력 : 2016년09월15일 09:00

최종수정 : 2016년09월15일 10:13

김무성‧문재인‧안철수 등 기지개, 북핵-사드배치 연관론 '화두'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말 본격화…대응책 마련 고심

[뉴스핌=이윤애 기자]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다. 추석 연휴기간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세상 이야기를 주고 받는다. 그 중 정치 이야기는 단골 소재다.

올해는 추석 연휴가 5일에서 최대 9일까지되는 만큼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내년 대선과 북한 핵실험,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은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 필수 '밥상머리 이슈'로 전망된다.

◆ 여야 대권주자…김무성‧반기문 vs 문재인‧안철수

지난 1월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만난 김무성(왼쪽) 새누리당 전 대표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사진=뉴시스>

우선 1년여 앞둔 2017년 대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최근 여야의 유력 대권주자들이 대권 출마의 뜻을 표력하는 등 대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유력 주자인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잠룡으로 꼽히는 유승민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높은 지지율의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등이 거론된다.

김 전 대표는 총선 이후 민생투어, 강연정치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달 1일에는 진도 팽목항을 방문하고, 같은 달 26일에는 과거 당 대표시절 '콜트콜텍 노조 활동으로 회사가 망했다'고 했던 발언을 언급 "사실 관계를 잘 몰랐다"며 콜트노조에 공식 사과하는 등 다소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유승민 의원은 '강연정치'로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다. 지난 7일 한 대학에서 '왜 정의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하며, 강연정치의 시작을 알렸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최근 개헌을 주제로 한 책을 냈으며, 연말에는 통일을 주제로 한 책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 올해 말 임기를 마치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이후 행보도 관심 대상이다. 반 총장 팬클럽인 '반(潘)딧불이'는 반 총장의 귀국과 동시에 대선 후보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야권에서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등 대선주자들은 추미애 당 대표 선출로 후 본격적인 경선 준비에 들어갔다.

문 전 대표는 당내 독주체제를 굳히기 위해 애를 쓰는 모양새다. 최근 안희정 지사의 텃밭인 충남에서 공식 팬클럽 '문팬'의 창립행사를 열었다. 문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야권 지자들이 SNS 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범야권 선플 운동'을 제안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최근 대선출마를 선언하며, "내년 대선에서는 양극단 세력과의 단일화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회단체 '희망새물결'을 창립했으며 안희정 충남지사는 자신의 SNS에 "동교동‧친노‧친문‧비문을 뛰어넘겠다"고 밝히는 등 대선 행보에 시동을 걸고 있다.

◆ 정치권, 북한 핵실험 한 목소리 "규탄"‧사드배치엔 '이견'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가 회동에 나선 모습.<사진=뉴시스>

추석을 엿새 앞둔 지난 9일 발발한 북한의 5차 핵실험도 빠질 수 없는 이슈다. 정치권에서는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내어 북한 핵실험을 규탄했다.

이번 핵실험은 북한정권 수립일에 맞춰 이뤄졌으며, 4차와 비교하면 거의 2배에 달하는 위력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을 새로 제작한 핵탄두의 위력을 판정하기 위한 핵폭발시험이며 성과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혀 핵무기체계가 완성단계에 진입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즉각 북핵성명 발표를 통해 "묵과할 수 없는 도발"이라고 규탄하며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얻을 것은 없으며, 외교적 고립과 경제 파탄으로 자멸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올해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도발로서,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즉각 반응에 나섰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대북 규탄결의안을 국회에서 채택하기로 합의했으며,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야는 핵실험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연관성 문제가 화두로 등장하며 첨예한 갈등을 빚었다. 여권에서는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야권에서는 핵실험의 원인이 사드 배치 결정에 있다고 반박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12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 회동 직후 "대북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국방 태세를 완비하고, 주변국과 공조체제를 굳건하게 하는 것"이라며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회동에서 "국민의당은 (사드배치) 반대라고 분명한 입장을 이야기했고, 더민주는 추 대표 발언 내용을 통해서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성향의 여러가지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했다"며 "북한이 핵실험한 직후에 이러한 야당 지도자들의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에 대해서 다소 아쉬웠다"고 밝혔다.

추미애 더민주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히려 사드가 화를 자꾸 초래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방어용 무기는 늘 그걸 능가하는 공격용 무기 개발을 재촉한다. 방어용 무기를 갖다 놓는다고 공격용 무기를 막을 수 없다는 게 증명된 것"이라고 사드 배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은 어쩌나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가 열렸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조선사가 밀집돼 있는 경남지역이 17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17년 만에 실업률이 치솟았다고 한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를 지난 8~9일 이틀 간 진행했다. 하지만 핵심 증인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고,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불출석하며 '맹탕' 청문회가 됐다. 관련 자료 제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실' 청문회로 마무리됐다.

한진해운 물류사태까지 겹쳐 조선‧해운산업의 앞길이 더 막막하다는 평가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전 경영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고 고개를 숙였다.

최 전 회장은 이후 자신이 보유한 유수홀딩스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100억원을 사재 출연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진해운 사태 수습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한편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대한 대비를 서두르지 않으면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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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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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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