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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청문회, '맹탕'·'부실' 성과없이 마무리(종합)

기사입력 : 2016년09월09일 18:31

최종수정 : 2016년09월09일 18:31

서별관회의 핵심 최경환·안종범·홍기택 전부 불출석
최은영, 사재출연은 답변 피해…대우조선 "靑, 인사개입"

[뉴스핌=이윤애 기자]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청문회)가 국회에서 8~9일 이틀 간 진행됐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정부 자금 지원을 결정한 서별관회의 멤버인 '최경환·안종범·홍기택' 3인이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고 관련 자료 제출도 부실하게 이뤄지며 시작 전부터 '맹탕', '부실'로 예견됐던 청문회는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야당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조선업 부실의 원인을 규명해 제대로된 구조조정을 이루겠다고 단단히 별렸지만 별다른 소득없이 마무리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별관회의 청문회(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최은영, 시종일관 눈물 "사회적 책임 통감"

청문회 이틀 째인 이날은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시종일관 눈물을 보였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최 전 회장에게 한진해운 법정관리의 책임을 추궁하며 사재 출연을 요구했고, 최 전 회장은 "사회적 책임을 통감한다"고 답했지만 확답을 피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울지 마시라. 노동자와 국민은 피눈물을 흘린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최 전 회장에게 "한진해운 법정 관리로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인다"면서 "최 전 회장이 재임기간 중 보수로 253억원, 퇴직금으로 52억원을 가져갔고, 지금도 사옥 임대소득으로 연 140억원을 얻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에 사재 출연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현재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받게된 주된 원인으로 용선료 협상 문제를 거론하며"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책임에 대해서는 인정하나"라고 물었다. 또 유수홀딩스 주식과 임대중인 사옥을 한진해운에 돌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최 전 회장은 "유수홀딩스는 증권에 상장된 회사이고 빌딩은 제 개인 소유가 아닌 홀딩스의 자산"이라며 "개인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대우조선 전 감사실장, "청와대, 대우조선 인사 개입"

청와대의 대우조선해양 인사 개입에 대한 증언도 나왔다.

청문회에 출석한 신대식 전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은 "퇴직할 때 산업은행을 통해서 청와대에서 세 사람을 내려 보내려고 해 (대우조선에서) 세 사람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들었다"며 "그 사람들이 들어온 날짜가 2008년 10월1일자로 저와 다른 두사람이 퇴직한 날짜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임 당시 "감사실이 폐지되고 저를 대기발령을 내고 쫓아낸 것은 정관위배 사항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실 폐지로) 관리나 감독, 견제기능이 없다보니 경영자 입장에서 꺼리낌 없이 경영을 한 것"이라며 "청와대의 부당한 인사 개입으로 관리감독 시스템이 망가져 (대우조선 구조조정)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했다.

아울러 "여러 사람들이 사람의 문제냐, 제도의 문제냐 지적하지만 저는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남상태 사장) 선임은 잘못됐고, 특히 연임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증인 불출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고발 결정

여야 3당은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8~9일 이틀 연속 출석하지 않은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날 기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홍 전 행장에 대한 증인고발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홍 전 행장은 야권에서 증인 채택을 요구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홍 전 행장 가운데 유일하게 여야 합의로 채택된 증인이다.

홍 전 행장이 지난 6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우조선에 대한 산업은행의 자금지원을 서별관회의를 통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 현 정권의 핵심 실세들이 지휘했다고 폭로하며 이번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조경태 청문위원장은 "소재 확인을 위해 위원장 명의로 경찰청과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 소재 확인을 공식 요청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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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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