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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청문회, '맹탕'·'부실' 성과없이 마무리(종합)

기사입력 : 2016년09월09일 18:31

최종수정 : 2016년09월09일 18:31

서별관회의 핵심 최경환·안종범·홍기택 전부 불출석
최은영, 사재출연은 답변 피해…대우조선 "靑, 인사개입"

[뉴스핌=이윤애 기자]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청문회)가 국회에서 8~9일 이틀 간 진행됐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정부 자금 지원을 결정한 서별관회의 멤버인 '최경환·안종범·홍기택' 3인이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고 관련 자료 제출도 부실하게 이뤄지며 시작 전부터 '맹탕', '부실'로 예견됐던 청문회는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야당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조선업 부실의 원인을 규명해 제대로된 구조조정을 이루겠다고 단단히 별렸지만 별다른 소득없이 마무리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별관회의 청문회(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최은영, 시종일관 눈물 "사회적 책임 통감"

청문회 이틀 째인 이날은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시종일관 눈물을 보였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최 전 회장에게 한진해운 법정관리의 책임을 추궁하며 사재 출연을 요구했고, 최 전 회장은 "사회적 책임을 통감한다"고 답했지만 확답을 피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울지 마시라. 노동자와 국민은 피눈물을 흘린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최 전 회장에게 "한진해운 법정 관리로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인다"면서 "최 전 회장이 재임기간 중 보수로 253억원, 퇴직금으로 52억원을 가져갔고, 지금도 사옥 임대소득으로 연 140억원을 얻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에 사재 출연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현재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받게된 주된 원인으로 용선료 협상 문제를 거론하며"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책임에 대해서는 인정하나"라고 물었다. 또 유수홀딩스 주식과 임대중인 사옥을 한진해운에 돌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최 전 회장은 "유수홀딩스는 증권에 상장된 회사이고 빌딩은 제 개인 소유가 아닌 홀딩스의 자산"이라며 "개인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대우조선 전 감사실장, "청와대, 대우조선 인사 개입"

청와대의 대우조선해양 인사 개입에 대한 증언도 나왔다.

청문회에 출석한 신대식 전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은 "퇴직할 때 산업은행을 통해서 청와대에서 세 사람을 내려 보내려고 해 (대우조선에서) 세 사람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들었다"며 "그 사람들이 들어온 날짜가 2008년 10월1일자로 저와 다른 두사람이 퇴직한 날짜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임 당시 "감사실이 폐지되고 저를 대기발령을 내고 쫓아낸 것은 정관위배 사항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실 폐지로) 관리나 감독, 견제기능이 없다보니 경영자 입장에서 꺼리낌 없이 경영을 한 것"이라며 "청와대의 부당한 인사 개입으로 관리감독 시스템이 망가져 (대우조선 구조조정)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했다.

아울러 "여러 사람들이 사람의 문제냐, 제도의 문제냐 지적하지만 저는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남상태 사장) 선임은 잘못됐고, 특히 연임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증인 불출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고발 결정

여야 3당은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8~9일 이틀 연속 출석하지 않은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날 기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홍 전 행장에 대한 증인고발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홍 전 행장은 야권에서 증인 채택을 요구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홍 전 행장 가운데 유일하게 여야 합의로 채택된 증인이다.

홍 전 행장이 지난 6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우조선에 대한 산업은행의 자금지원을 서별관회의를 통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 현 정권의 핵심 실세들이 지휘했다고 폭로하며 이번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조경태 청문위원장은 "소재 확인을 위해 위원장 명의로 경찰청과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 소재 확인을 공식 요청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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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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