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공급을 위해 지방 노후상수도 정비에 2017년부터 12년간 국고 1조7880억원을 투자(총사업비 3조962억원)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지방상수도는 지자체 고유업무로 지자체가 상수도 요금 등을 재원으로 자체 투자해야 하나, 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누수율(군지역 28.8%) 및 시군지역 상수도 재정의 취약성을 고려해 국가에서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추진이 시급하고 재정이 열악한 군지역 22개소를 선정해 정부 예산안에 512억원을 반영했고, 2017년 조기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사업을 준비 중이다.
우선추진 지역은 가뭄피해, 낮은 유수율 등 사업의 시급성과 준비성 등을 고려했다. 올해 하반기 설계 착수, 내년 착공 등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사업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고보조율 50%를 기본으로 하되, 지자체의 경영개선 노력을 평가해 0~20%를 인센티브로 차등 지원한다.
이번 현대화사업 정부지원을 계기로 1석 4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뭄피해지역 및 재정이 열악한 낙후지역의 수도시설을 현대화함으로써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고, 누수 저감으로 수돗물 생산비용 등 원가절감이 예상된다.
또 지역 SOC사업 추진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내수 활성화 효과와 국내 물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