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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심화되는 보호무역…정부, 민관합동 대책반 가동

기사입력 : 2016년09월06일 11:00

최종수정 : 2016년09월06일 11:00

14개 재외공관에 '수입규제 현지대응반' 설치…국가별 맞춤형 대응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주요 국가의 보호무역이 날도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수출업계와 손잡고 수입규제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6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1차 수입규제 협의회'를 열고 주요 수출국의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9일 '수입규제 대응 간담회' 후속조치로서 해외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민관이 합심해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를 비롯해 기재부와 외교부, 복지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국과장급이 참여했으며, 철강과 석유화학, 섬유, 제지 등 주요 업종별 협회 임원급 인사들이 참여했다.

수입규제 협의회는 무역협회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하에 관계부처, 업종별 협회와 무역협회, 코트라 등 유관단체 및 학계, 법률, 회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앞으로 수입규제 관련 동향 및 제소 정보 등을 공유하고,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관계부처 및 업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미국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주요 수입규제 대상국(14개국) 재외공관에 현지 무역관, 현지 진출기업, 법률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수입규제 현지대응반'을 설치하고 국가별 맞춤형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또 통상분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관련 예산도 올해 20억원에서 내년도 35억4000만원으로 증액했다. 더불어 수입규제 대응 실무과정을 연말까지 전국 5개 지역(경기, 인천, 경북, 경남, 전남)에서 설명회 및 현장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수입규제 조치가 확산되는 등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추세"라면서 "범부처 차원에서 동향을 공유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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