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vs.클린턴] 경제정책, 보호무역 같고 증세 이견

기사입력 : 2016년07월29일 16:05

최종수정 : 2016년08월09일 10:15

세계화에 대해 유보적.. 부자 감세 대 증세 이견 첨예

[뉴스핌=이고은 기자]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이 28일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 웰스파고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직을 수락했다.

이로써 앞서 지난주 대통령 후보직을 확정지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와 정식으로 본선 레이스를 시작하게 됐다.

클린턴과 트럼프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반대하고 '보호무역' 기조를 내세운다는 점에서 서로 비슷하다.

이는 이번 대선의 핵심 승부처 중 한 곳인 중북부 '러스트벨트'(쇠락한 미국 공업지대)의 노동자 표심을 의식한 것이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트럼프는 '부자 감세', 클린턴은 '부자 증세'로 엇갈린다.

이하는 공공지출 및 정부수입, 세금, 무역과 세계화, 금융정책과 연방준비제도에 대한 트럼프와 힐러리의 경제정책 공약을 정리한 것이다.

◆ 재정정책

트럼프는 세금 감면을 약속하면서 동시에 공공지출을 늘리는 공약을 내세웠으나 공약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클린턴은 공공지출 확대 안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 제안서를 공개했다.

트럼프는 대규모 세금 감면을 공언했지만 사회보장제도나 메디케어(오바마 의료보험) 같이 대중 인기가 높은 복지 프로그램은 거의 손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인프라 투자도 늘릴 것이라고 공언했다. 감세와 동시에 전반적인 공공지출을 늘리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거의 설명하지 않고 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사업가, 거래성사자(dealmaker)로서의 성공 신화를 강조한다.

클린턴은 직업훈련, 지역사회 대학교육, 광대역 네트워크, 인프라, 청정 에너지에 관한 지출을 확대하겠다는 안을 담은 세부적인 정책 제안서를 공개했다. 그는 연방 최저 임금은 인상하고, 이민법을 정비하며, 유급 휴가와 육아 지원 접근성을 높여 여성 인력의 참여를 촉진시키겠다고 밝혔다. 상위 소득 미국인에 대한 세금은 인상하고, 직원들에게 수익을 나누는 회사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을 추진하며, 정기적으로 얻는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 무역·세계화

트럼프와 클린턴 중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국은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와 클린턴은 모두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반대한다. 또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는 세계화를 ‘불공정 경쟁’으로 규정짓고 그로부터 미국의 산업을 지키겠다고 말한다. 자유무역에 반대하며 중국의 공산품에 대해서는 40%의 ‘폭탄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말한다. 트럼프는 공화당 전당대회 후보수락연설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군사 및 무역협정을 모두 재협상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미국 역사상 최악의 무역협정인 NAFTA에 서명한 것이 바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라며 클린턴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였다. 이는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전통적인 공화당의 정책 기조를 뒤집는 것이다.

클린턴은 이날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에서 '불공정 무역협정 반대'라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트럼프보다 정도는 약하지만 보호무역이라는 큰 기조는 같다. 클린턴은 이미 지난해 10월에 TPP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바마 정부에서 국무장관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TPP를 무역협정의 "금본위제(gold standard)"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나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트럼프는 이를 빌미로 클린턴이 대통령이 된다면 결국 TPP의 변형된 형태를 통과시킬 것이라고 공격한다.

◆ 세금

클린턴은 부자 증세를 약속하지만, 법인세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트럼프는 고소득자부터 기업까지 전면적인 세금 인하 안을 내놓았고, 이는 세입의 20%를 포기하는 안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트럼프는 지난 2001년과 2003년 부시 정부의 감세안보다 3배에 가까운 세금 인하를 제시한다. 트럼프는 소득 최상위계층 세율을 39.6%에서 25%로 대폭 낮출 계획이며, 부동산세를 폐지하고, 법인세를 35%에서 15%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는 자신의 정책이 재정적자를 심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의 생각은 그와 다르다. WSJ는 전문가 분석을 인용, 트럼프의 정책은 연방 세금의 20%에 달하는 9.5조달러를 포기하는 것이며, 감세의 이득은 최상위 소득계층에게 몰린다고 분석했다.

클린턴은 연간 200만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에 대해서는 최소 30%의 유효세율을 부과하고 500만달러 이상에는 4%의 부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동시에 중간계층의 감세를 약속했지만 세부사항은 제시하지 않았다. 사업자 세금도 개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 오바마의 법인세 인하 계획을 따라갈 것인지 등은 분명히 하지 않았다. 또한 대표적인 재정 수입원인 법인세에 대해서도 언급을 피하고 있다. WSJ은 클린턴이 법인세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이유는 전략적인 계산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 연방준비제도

연방준비제도에 대해서는 트럼프는 '저금리를 좋아한다'고 밝혔고, 클린턴은 워싱턴(정책담당자)과 월가(민간은행가)의 연결고리를 끊어놓겠다고 말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연준의 통화 완화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금융 시스템에 위험을 일으킬 것이라고 수년간 지적해왔다. 그에 비해 트럼프는 좀 더 온건한 입장이다. 그는인터뷰에서 자신이 연준의 적이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이 지명된다면 옐런을 교체하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클린턴은 연준의 금리정책에는 무게를 두지 않고, 연방준비은행의 지배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그는 자신이 당선될 경우 금융 부문에서 확고한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말하며, 워싱턴과 월가 사이의 '회전문'을 끊어놓겠다고 말했다.

◆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인상'할 것이란 입장이다.

트럼프는 전통적 공화당의 정치입장에 반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최소 10달러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샌더스 의원이 "트럼프는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지 않는다. 주정부가 최저임금을 더 낮출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고 말한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트럼프는 작년 11월에는 '너무 높다'고 했다가 말을 바꾸는 등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였다.

클린턴은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클린턴은 애초 최저임금 12달러를 내세웠으나 경선을 함께 한 버니 샌더스 의원의 공약을 수용해 대선 정강에 15달러를 못박았다. 현재 미국의 최저 임금은 시간당 7.25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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