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올해 여름 주택용 전기요금 폭탄의 주범인 누진제 개편 방안과 관련 '연료비 연동제' 도입 제안과 전기생산원가 산정의 타당성 검토 요구,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이 높은 지금이 누진제 완화의 적기라는 주장 등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이 5일 개최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전기요금을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과 같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했다.

유 교수는 "전기요금 도매가격 연동제를 도입해야 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이 과도한 이익이나 적자를 보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은 전기요금을 가격신호로 받아들여 합리적으로 소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요금은 연료비 연동제가 적용되고, 휘발유·경유 등의 석유제품 가격도 국제 시세가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면서 반면에 "전기요금은 도매가격과 무관하게 물가관리 차원에서 혹은 정치적으로 결정돼 가격신호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누진제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누진요금제도를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누진율은 현행 11.7배에서 2~4배 수준으로 조정 ▲저소득층은 추가적 요금 부담이 없도록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반대 의견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김봉주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팀장은 "도매가격 또는 연료비 연동제의 도입은 전력요금의 안정성을 저해해 주택용 수요자의 후생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팀장은 "일본의 경우 원유나 LNG(천연가스) 및 석탄 등의 연료가격에 전기요금을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연료비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2011년 이후 원전 가동 중지에 따른 화력발전비용 증대, 연료가격 급등 등으로 재차 전기요금이 상승했다"고 소개했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 논의되는 전력 선택요금제의 도입 역시 전력 수요자의 후생을 증가시키지 못하고 한전의 수익 증대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통신 산업과 경쟁체제에서 선택요금제는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의 후생을 증가시키지만 독점체제에서는 적절히 규제되지 않는 한 전력 수요자의 후생보다 독점사업자(한전)의 수익 증가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문제제기 했다. 

아울러 "요금 구조와 수준을 한전이 규제 서비스별로 적정 수익을 얻도록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전기생산원가 산정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나왔다. 한전이 80%의 수요처인 산업용 및 상업용에는 원가 이하로 판매한다는 점을 들어 유지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고형석 선문대 법학과 교수는 토론을 통해 "전기수요는 80% 이상이 산업용 및 상업용이고, 가정용은 15% 내외"라며 "한전은 대다수의 전기를 원가이하로 판매하고 있다는 것인데 조만간 폐업 위기에 직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전은 올해 상반기에만 6조3098억원의 이익을 남겼고, 금년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전이 역대 최고치의 수익을 내는 지금이 누진제 완화의 적기라는 주장도 나왔다.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누진제를 완화하면 단기적으로 한전의 수익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라며 "올해 저유가와 낮은 연료비, 비교적 충분한 발전설비 덕으로 도매 전력요금인 전력거래가격(SMP)가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기록적인 폭염으로 한전의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난 지금이 누진제 완화의 적기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조경태 위원장은 "국민적 공론화가 형성된 지금이 잘못된 전기요금 체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적기"라며 "누진제 개선을 위해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