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한전 이익 역대 최고치 경신 전망, 누진제 개선 적기"

기사입력 : 2016년09월05일 18:23

최종수정 : 2016년09월05일 18:23

조경태 기재위원장 주최, 전기요금 누진제 토론회 열려
연료비 연동제 도입, 생산원가 산정 재검토 등 의견나와

[뉴스핌=이윤애 기자] 올해 여름 주택용 전기요금 폭탄의 주범인 누진제 개편 방안과 관련 '연료비 연동제' 도입 제안과 전기생산원가 산정의 타당성 검토 요구, 한국전력의 영업이익이 높은 지금이 누진제 완화의 적기라는 주장 등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이 5일 개최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전기요금을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과 같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했다.

조경태 기재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개최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을 위한 대국민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조경태 기재위원장실>

유 교수는 "전기요금 도매가격 연동제를 도입해야 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이 과도한 이익이나 적자를 보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은 전기요금을 가격신호로 받아들여 합리적으로 소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요금은 연료비 연동제가 적용되고, 휘발유·경유 등의 석유제품 가격도 국제 시세가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면서 반면에 "전기요금은 도매가격과 무관하게 물가관리 차원에서 혹은 정치적으로 결정돼 가격신호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누진제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누진요금제도를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누진율은 현행 11.7배에서 2~4배 수준으로 조정 ▲저소득층은 추가적 요금 부담이 없도록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반대 의견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김봉주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팀장은 "도매가격 또는 연료비 연동제의 도입은 전력요금의 안정성을 저해해 주택용 수요자의 후생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팀장은 "일본의 경우 원유나 LNG(천연가스) 및 석탄 등의 연료가격에 전기요금을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연료비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2011년 이후 원전 가동 중지에 따른 화력발전비용 증대, 연료가격 급등 등으로 재차 전기요금이 상승했다"고 소개했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 논의되는 전력 선택요금제의 도입 역시 전력 수요자의 후생을 증가시키지 못하고 한전의 수익 증대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통신 산업과 경쟁체제에서 선택요금제는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의 후생을 증가시키지만 독점체제에서는 적절히 규제되지 않는 한 전력 수요자의 후생보다 독점사업자(한전)의 수익 증가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문제제기 했다. 

아울러 "요금 구조와 수준을 한전이 규제 서비스별로 적정 수익을 얻도록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전기생산원가 산정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나왔다. 한전이 80%의 수요처인 산업용 및 상업용에는 원가 이하로 판매한다는 점을 들어 유지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고형석 선문대 법학과 교수는 토론을 통해 "전기수요는 80% 이상이 산업용 및 상업용이고, 가정용은 15% 내외"라며 "한전은 대다수의 전기를 원가이하로 판매하고 있다는 것인데 조만간 폐업 위기에 직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전은 올해 상반기에만 6조3098억원의 이익을 남겼고, 금년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전이 역대 최고치의 수익을 내는 지금이 누진제 완화의 적기라는 주장도 나왔다.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누진제를 완화하면 단기적으로 한전의 수익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라며 "올해 저유가와 낮은 연료비, 비교적 충분한 발전설비 덕으로 도매 전력요금인 전력거래가격(SMP)가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기록적인 폭염으로 한전의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난 지금이 누진제 완화의 적기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조경태 위원장은 "국민적 공론화가 형성된 지금이 잘못된 전기요금 체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적기"라며 "누진제 개선을 위해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