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전기료 폭탄'을 야기한 주택용 누진제 연내 개편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산업용, 일반용 전기요금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요금체계를 전반적으로 손질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1일 긴급당정협의를 열고 불합리한 누진제를 개편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구체적인 결과가 언제쯤 도출될 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 핵심관계자는 누진제 개편과 관련 "누진제 개편을 위해서는 주택용 요금제뿐만 아니라 산업용, 일반용 요금제까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특정한 시기를 못 박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누진제에 대해 전 국민적인 불만이 고조된 상황에서 개편 작업을 대선이 있는 내년으로 넘긴다는 것은 개선 의지가 희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가능하다.
또 주택용에만 최대 11.7배의 가혹한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산업용과 일반용의 경우 피크타임에 전기료가 소폭 인상되지만 주택용과 비교할 바가 아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산업용과 일반용에는 기술적으로 누진제를 적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김용래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산업용의 경우 개별단위 소비량이 워낙 커서 누진제를 적용할 경우 몇십 몇백 단계를 설정해야 할지도 모른다"면서 "산업용이나 일반용에 누진제 적용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누진제 고수하는 게 신산업 육성책의 일환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김 국장은 "누진제 개편은 에너지절감과 형평성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봐야 한다"면서 "두 가지 모두 만족하면서 개편하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시적 완화 방안으로 각 구간별로 50kWh를 높여 준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해 한시적 완화 방안에서 3,4단계를 통합했는데 일부 가구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전 구간에 대해 혜택을 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용 전기료의 1, 2단계 요금이 너무 낮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 누진제가 10년 전에 만들어진 기준인데 이후 가구당 전력소비량과 패턴이 많이 달라졌다"면서 "불합리한 부분을 TF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현 시점에서 언급하기 힘들다"면서 "TF에서 다양한 개선방안을 놓고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