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PD수첩' 피해자 두 번 울리는 학폭위, 전문성‧공정성 없어…죽은 이 아닌 가해자의 편?

[뉴스핌=양진영 기자] 'PD수첩' 1096회에서 피해자 두 번 울리는 학폭위의 행태를 고발한다.

최근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2월 기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심의는 약 2만 건, 피해자 재심 청구는 571건이나 된다. 자치위원회 설립 후 학교폭력은 줄어들고 있지만, 재심 청구는 증가하고 있는 현실. 피해학생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자치위원회인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번 주 'PD수첩'에서는 피해학생의 마음을 멍들게 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실태에 대해 알아본다.

■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인가?

故김민준(가명) 군의 어머니는 “내 아들은 죽었는데, 학교 내 봉사 7일 이게 말이 돼요? 그것도 쉬는 시간이나 점심 때 학교 봉사 7일을 한다는 게. 이거는 학교에서 열과 성을 다해 가해학생의 학업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처벌을 주고 충분한 편의를 봐주는 거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처분을 내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라고 울분을 토했다.

고등학교 1학년인 민준(가명)이는 엄마와 함께 식사를 한 그날 저녁 23층 높이에서 스스로 몸을 던졌다. 민준(가명)이가 세상을 등진 이유는 3년간 무차별적으로 당했던 학교폭력 때문. 결국, 학교는 이런 일을 예방하지 못하고 아이의 극단적인 선택 뒤에야 자치위원회를 열게 되었다. 그러나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처분은 ‘학교 내 봉사 7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왜, 피해학생의 고통에 비해 현저히 낮은 처벌을 내린 것일까?

■ 전문성‧공정성이 보이지 않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들

현 학부모위원들은 “엄마들 자체가 뭐 내용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가는 거예요. 학부모위원 연수를 해도 연수받은 내용을 몰라요"라고 하는가 하면 “위원회 도중 자신이 알고 있는 피‧가해자를 만나면 ‘내가 저 친구를 잘 아는데..’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저희들이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면 사전에 이런 내용을 들어서도 안 되는데”라고 우려했다.

가해학생들에게 처벌을 내리는 위원들의 과반수는 학부모위원이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자치위원회 관련 지식을 제대로 습득하고 있는 학부모위원은 많지 않은 상태다. 학부모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위원들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한다. 가해‧피해학생 모두의 인생이 달린 문제이기도 한 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공정성 부족으로 학생들이 재심이라는 긴 싸움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알아본다.

■ 단순한 처벌 이상, 피해학생 정서를 보듬어주는 ‘피해학생 전담 치유센터’

현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가해‧피해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상처 치유와 선도보다는 단순히 가해학생에게 봉사‧출석정지 등의 처분만으로 폭력을 해결하려 한다. 양측의 학부모들이 개입해 법적인 다툼으로 번지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들은 정서적 안정을 보장받지 못하고, 후유증‧스트레스의 심리적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피해학생 전담 기관은 전국 31곳이지만 마저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PD수첩' 1096회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 인해 힘겨운 날을 보내고 있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현 자치위원회 제도의 더 나은 개선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30일 밤 11시 15분 MBC에서 방송. 

[뉴스핌 Newspim] 양진영 기자 (jyy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