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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추경안 심사 회의 개최…난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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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원안 통과' vs 야당 '졸속 추경'

[뉴스핌=김나래 기자] 여야가 합의한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 일정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추경안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심사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이틀간 11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 편성안에 대한 세부심사에 돌입한다. 예결위는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각 상임위의 소관부처별 추경안을 토대로 사업별 예산액을 실제 증감하는 등 막판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다.

특히 소위 심사에서는 여야 기싸움이 팽팽히 펼쳐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원안대로 승인할 방침인 반면, 야당은 추경안에 대해 이른바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고 나서면서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본회의장. <김학선 사진기자>

당초 이번 추경의 최대 쟁점이던 서별관청문회 증인 채택에 있어 야당이 요구했던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에 야당으로서는 이번 추경 심사에서 대규모 '칼질'을 예고했다.

앞서 지난 26일 열린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도 두 야당은 이번 추경을 '뒷북·졸속·부실 추경'이라 비판하고, 추경 내용과 그 필요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현미 예결위원장(더민주)은 구조조정 지원(1조9000억원)과 누리과정 등에 쓰일 지방재정 보강(3조7000억원) 예산을 제외하고는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여야는 오는 30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아울러 조선해운 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는 기재위와 정무위에서 각각 소위를 구성한 뒤 합동위원회를 꾸려 다음달 8-9일 실시할 예정이다. 또 합동위원 수는 30명으로 하며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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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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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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