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별관회의 청문회'(조선·해운업 부실화 원인·책임규명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로 한때 중단했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26일 재개했다.

예결위는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 심사를 재개하게 됐지만 여야 간의 신경전은 여전했다.

야권은 '현미경 검증'을 예고한대로 각 항목별로 따져 불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추경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재차 주장했다.
 
특히 지난달 27일 정부의 추경안 발표 직후 더민주 정책위원회에서 기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추경 편성취지에 부적합한 사업 예산이라고 지적, 삭감을 주장했던 사업들에 대해서도 질문을 쏟아냈다.
 
정책위에서 지적한 부분은 ▲2015년 결산 결과 과다불용 돼 2016년도 본예산 심사시 삭감된 사업(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해외취업 지원사업, 해운보증기구설립을 위한 산은 출자) ▲시급성하지 않거나 집행률 낮은 사업(지역축제 개최 활성화 지원), 본예산 편성이 타당한 사업(국가어항 : 집행률 50%대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도 무방) ▲조선·해운 구조조정 지원, 일자리창출, 민생 지원 등에 해당 않는 사업(외국환평형 기금출연, 해외플랜트 진출확대, 조선해양산업 활성화기반조성) 등이다.

더민주 김경협 의원은 "정말 들어가야 할, 필요한 사업은 빠져있고 금년 본예산에서 빠진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들어가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금태섭 의원은 "이번 추경은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을 목적으로 편성된 것인데 전체 추경 세출 11조원 중 관련사업에 배정된 금액은 23%"라며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15년에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가 집행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하반기 경제 위기와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 진행 등을 언급하며 추경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했다.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은 "하반기 경기 및 실업에 대비한 추경이 시급하다"며 "올해 하반기에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사황이 예상된다. 특히 (조선업 밀집 지역인) 울산 경남 전남 전북의 실업률이 1%포인트 급증했다. 하반기에 구조조정이 본격화 되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추 의원은 "하반기에 추가 악재가 또 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농축산업과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경제는 연쇄, 파급 효과가 크다. 자영업에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종사한다"고 덧붙였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려가 크다"고 동의했다. 또한 이번 추경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상승 효과가 "0.2%포인트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