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집단대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올 들어 집단대출이 13조원 늘어나며 전체 가계대출 증가를 이끌고 있어서다. 반면 개별 주택담보대출은 22조원 줄어들었다.
대책의 일환으로 금융당국은 상환능력 심사에 집단대출을 포함시켜 대출 심사를 강화한다. 또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를 제한하고 전액 보증에서 부분 보증으로 전환하는 등 집단대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음은 금융당국이 25일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밝힌 일문일답이다.
▲가계부채 증가 원인은?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한 원인은 주택담보대출 중 집단대출과 비은행권 대출이 늘어서다. 개별 주담대는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올해 상반기 12조원을 기록, 전년대비 22조2000억원 줄었다.
반면 집단대출은 13조1000억원 늘어난 11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014년 이후 아파트 분양물량이 쏟아지면서 예정된 중도금 대출 실행으로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비은행권은 상호금융권 중심으로 대출이 증가했다. 올 상반기 비은행권 주담대는 10조1000억원은 전년에 비해 8조7000억원 증가했다.
▲집단대출에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하지 않나?
-개별 주택담보대출에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대출만기도 짧고 선분양 제도에서 잔금대출을 규제하면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향후 추이를 보고 집단대출에 대한 단계적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을 검토하겠다.
대신 그동안 상환능력 심사 등의 규제예외로 인정돼온 집단대출 관리를 강화한다.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전액에서 90%(부분보증제)로 전환하고 1인당 보증 건수도 기관통합 2건으로 제한한다. 또 은행이 개별 차주의 소득자료를 확인하고 사업장 현장심사 의무화 등 심사를 엄격하게 시행할 것이다.
▲은행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으로 인한 풍선효과로 제2금융권 대출이 증가한 것 아닌가?
-그런 영향이 일부 있으나 다른 요인들고 고려해야 한다. 은행권과의 대출금리 격차 축소로 비은행권의 대출 유인이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비은행권은 국공채 보다 수익률이 높은 가계대출 영업을 강화했다. 또 주요 고객층의 신용등급과 가이드라인의 예외조항들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부문멸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담대는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을 유도하며 신용대출의 경우 총체적 상환능력 평가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DTI를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LTV, DTI 규제 합리화는 10여년 전 도입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한 것으로 환원계획은 없다. 실물경제 여건을 감안해 냉·온탕식 직접 규제 변경보다는 질적 개선 등 연착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 제도를 강화하면 실수요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공적 보증기관 중도금 보증건수 축소(각 2건→도합 2건)는 과도한 금융제약을 초래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없다. 실수요 입장에서 중도금 대출기간 중 3건 이상의 다른 신규주택 분양을 받을 이유가 없다. 또 보증건수 축소는 생애 전반에 걸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시점에 도합 2건 이상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이다. 때문에 중도금 보증기간이 끝난 후 다른 신규주택을 분양받으면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