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최종택' 증인채택 '난항'…22일 추경안 처리 물 건너가

기사입력 : 2016년08월19일 16:16

최종수정 : 2016년08월19일 16:16

야 "묻지마식 추경 안돼" vs 여 "추경 포기" 언급

[뉴스핌=이윤애 기자]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의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와 청문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여야는 지난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 심사 중단 뒤 수차례에 걸쳐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및 여야 원내수석 간 회동을 통해 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여야 3당은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오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처리하고, 23~25일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각각 이틀씩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사진=뉴시스>

하지만 여야 기재위 간사 간 청문회 증인채택을 위한 사전 협상에서 야당이 요구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등 이른바 '최종택'의 증인 출석에 대해 여당이 수용할 수 았다며 맞서며 정국이 급냉각됐다.

여야는 이날까지 예결위를 재가동하지 않았고, 오는 22일 추경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추경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는 데 이를 위한 시간이 남지 않았다.

이에 여야 3당은 각기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새누리당은 22일까지 본회의 처리가 안 될 경우 추경을 포기하겠다는 '추경포기' 카드를 꺼내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당은 22일이라는 (추경안 국회 처리) 마지노선을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마지노선을 넘긴다면 본예산으로 돌려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것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도 "최경환 전 부총리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본질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지난 12일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뉴시스>

더민주도 증인 채택 부분이 합의 되지 않는다면 추경 처리 역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동시에 기재위와 정무위의 개별 청문회를 연석 청문회로 변경하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 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해 대우조선해양의 오늘날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샅샅히 규명해야만이 구조조정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 그동안 문제를 책임지고 담당했던 사람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여당에 증인 채택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 변경을 요청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추경안을 통과해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에 따르면 박완주 원내수석이 안종범과 최경환을 빼주는 대신 연석 청문회 변경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김 원내수석은 "3당 원내대표 간 합의한 대로 가야한다"고 거절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연석청문회는 당초 선(先)추경, 후(後) 청문회가 결정되던 과정에서 야당이 주장했던 내용"이라며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연석청문회는 채택 않는 것으로 합의하고 합의서까지 작성했는데 그 얘기를 다시 들고나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의 입장을 조금씩 반영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소한의 필요 증인을 먼저 채택 후 예결위를 재가동 한뒤 '최종택' 증인 채택은 후에 논의하자는 것이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전날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정진석 원내대표, 오늘은 우상호 원내대표와 접촉해 최소한 필요 증인을 먼저 채택하고, 또 당신들이 원치 않으면 '최종택 트리오'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하자. 그 대신 일부 채택을 시키면서 예결위를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만약 증인이 오늘이라도 합의가 된다고 하면 어차피 '후(後) 청문회'고, (더민주) 전당대회나 (새누리당) 워크샵 등이 있기 때문에 9월 초에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제2딥시크" 中 마누스 성능 알고보니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 벤처기업이 지난 5일 공개한 '마누스(Manus)'라는 이름의 AI 모델에 중국 IT 업계가 "제2의 딥시크(DeepSeek)가 나타났다"며 술렁이고 있다. 중국 관영 경제지인 중신징웨이(中新經緯)는 "6일 새벽 중국 IT 전문가들은 마누스의 충격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며 "이는 딥시크 충격 당시의 현상과 유사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AI 게시판은 모두 마누스로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마누스가 중국 AI 업계에 충격을 주면서 6일 중국 증시 AI 섹터에 상한가 종목들이 속출했다"라고도 평가했다. 마누스를 개발한 업체는 '후뎨샤오잉(蝴蝶效應)'이라는 이름의 벤처기업이다. 후뎨샤오잉은 '나비효과'라는 뜻이다. 후뎨샤오잉은 지난 5일 마누스 테스트 버전을 공개했다.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테스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테스트 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6일 마누스의 서버는 다운됐고, 테스트 코드 부여를 중단했다. 한때 테스트 코드는 7000달러에 거래될 정도로 가격이 치솟았다. 이에 6일 저녁 후뎨샤오잉은 성명을 발표했다. 회사는 "이처럼 많은 관심이 쏟아질 줄 몰랐고, 우리의 서버 용량은 확실히 한계가 있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사용자가 마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현재 마누스는 갓난아이 상태로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라며 "우리가 마누스 정식 버전에서 구현하고 싶은 경험과는 차이가 크다"라고 밝혔다. 마누스는 챗GPT, 딥시크와 달리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혹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마누스는 이력서 심사, 부동산 연구, 주식 분석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회사 측은 "GAIA 벤치마크라는 AGI(범용 인공지능) 성능 평가에서 오픈AI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며 "마누스는 생각과 행동을 연결하는 AI"라고 설명했다.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季逸超)는 애플의 생태계 혁신 대회에서 '맥월드 특등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이 기업의 핵심 인원들은 텐센트와 바이트댄스의 엔지니어 출신들이다. 마누스를 개발한 벤처기업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 [사진=후뎨샤오잉] ys1744@newspim.com 2025-03-07 08:39
사진
尹 석방 탄핵심판 어떤 영향 있을까?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2일 만에 석방됐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불명확성 등을 지적한 만큼, 향후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선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48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밖으로 걸어 나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이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윤 대통령의 석방지휘서를 송부하면서 석방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같은달 26일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지 41일 만에 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의왕=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3.08 leehs@newspim.com ◆ 檢 본안서 구속·기소 정당성 입증에 주력 전망 재판부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고, 공수처의 수사권 등과 관련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현 단계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본안에서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검찰은 향후 본안에서 우선 구속과 기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직 윤 대통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수사 중인 것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속수사를 하는 것보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수사 동력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윤 대통령 수사를 주도한 공수처의 수사권 부분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다. 이에 이번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윤 대통령 기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게 제일 큰 쟁점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기소한 것이라면 공소 기각이 돼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공수처의 권한 없는 수사가 인정되면 수사 내용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 다만 법원도 본안이 아닌 구속 취소 여부를 다루는 현재 단계에서 일도양단식으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 무효'라고 하긴 부담스럽기 때문에 본안에서 다루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 탄핵심판, "형사재판과 연관 없어"...재판관 심적 부담도 향후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구속취소 결정으로 인해 근시일 내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드러난 윤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들은 국헌문란으로 볼 소지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구속이나 공수처의 수사권, 개별 혐의의 유·무죄는 형사재판에서 다뤄질 부분"이라며 "큰 틀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후 행위가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탄핵심판과는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헌재 판단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관들의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헌재와 법원의 판단이 크게 엇갈릴 경우 어느 한쪽의 판단에 공정성 부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hyun9@newspim.com 2025-03-08 20: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