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의원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진정사건 해결 66% 불과"
[뉴스핌=이성웅 기자] 조선업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올 들어 누적 체불임금이 8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임금 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한 건수는 총 12만4329건에 달한다.
체불 총액도 8131억원으로 지난 7년간 평균액 7115억원보다도 1000억원 가까이 많은 수준이다. 전반적인 경기 둔화와 조선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파악된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올해 누적 체불 임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1조3438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7월 기준 누적 체불 금액은 7827억원이었다.
게다가 고용부에서 임금 체불 진정사건을 해결한 비율은 전체 사건의 66.45%에 불과하다. 금액으로만 따지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46.71%였다.
이 의원은 "올해 초 당정협의에서 이기권 고용부 장관이 상습·고의적 체불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했지만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조속히 개선해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