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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vs.클린턴] 외교 '고립과 국제주의' 극과 극

기사입력 : 2016년07월29일 17:11

최종수정 : 2016년07월29일 17:35

트럼프 "한국 방위비 더 내" 클린턴 "동맹 강화"
트럼프 "중국은 환율조작국" 클린터 "협력 강화"

[뉴스핌= 이홍규 기자]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양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이 최대 관심사로 부상했다. 과거 대선에서 유권자의 관심사에서 뒷전이었던 외교·안보 정책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건 양 후보의 정책이 그만큼 극과 극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클린턴과 트럼프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은 각각 '국제주의'와 '고립주의'로 압축된다.

클린턴 후보는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이 내걸었던 개입주의를 표방한다. 미국의 경제적 안보적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을 물문하고 개입해 글로벌 무대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대외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트럼프의 '고립주의'와 반대된다.

<사진=블룸버그통신>

◆"한국·일본·나토 방위비 더내라" vs "동맹 더 강화"

양 후보의 이 같은 노선은 동맹국들에 대한 시각에서 나타난다. 개입주의자인 클린턴은 동맹국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확대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트럼프는 현재 동맹이 '불공정한 책임분담' 구조라면서 동맹국이 더 많은 부담하는 쪽으로 모든 협정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 동맹에 관한 두 후보의 시각이 대조적이다. 클린턴은 "미국은 오랜 동맹들 곁에 붙어있을 것"이라며 "동맹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클린턴은 한국과 일본에 주둔 중인 미군을 유지하면서 한-미, 미-일 동맹을 한층 더 강하게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이 방위 분담금을 더 내지 않을 경우에는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두 나라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경선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등을 겨냥해 수차례 '안보무임승차론'을 제기했다.

트럼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해서도 유럽 각국에 비용 부담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는 "자신의 임기 기간 동안 유럽의 NATO 비용 부담이 증가하지 않으면 미국은 NATO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NATO는 러시아 억제 수단이 아니라 테러와의 전쟁과 이민 유입 방지를 위한 것이 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료=각 정당, 뉴스핌>

◆"이민자 1100만명 추방"vs "이민자의 대변인"

글로벌 최대 현안인 이민 문제에 대해서도 양 후보는 극을 달리고 있다. 현재 미국에는 4200만명의 이민자들이 살고 있는데 이 가운데 4분의 1은 불법 체류자들이다. 이에 트럼프는 강경한 추방 정책을 내놓았고, 클린턴은 이민자들의 '대변인'을 자처했다.

최근 트럼프는 무슬림에 대한 입장을 좀 더 유연하게 바꿨다. 원래 무슬림의 전면 입국 금지를 주장했지만 지금은 테러리스트 지원 국가에서 오는 이민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자고 입장을 선회했다. 트럼프는 불법이민자 1100만명을 추방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외국인 부모가 미국 땅에서 낳은 아이에 대한 시민권 부여를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클린턴은 자신을 이민자 권리의 강력한 지지자라고 표현했다. 그는 자신이 백악관에 입성하면 최초의 이민전담사무소(OIA)를 설치하겠다고 공언했다.

◆ "중국, 환율 조작국" vs "중국과 협력"

최근 '남중국해'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복잡 미묘한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경선 과정에서 트럼프는 연설에서 중국을 반복 언급했는데 이 때 트럼프는 중국을 미국의 협력자라고 평가하기도 하고, 경제 정책 관련으로는 미국의 가장 큰 '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인정하고 또 중국이 무역 협정 개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관세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규칙을 강화하고 보조금에도 대항한다고 발언했다.

반면, 클린턴은 중국과 협력할 의사를 표명했다. 클린턴은 미중 관계에 대해 "미국이 안고 있는 가장 어려운 관계중 하나"라고 발언하는 한편, "(미중 양국은)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포괄적인 관계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러 관계 재설정" vs "푸틴은 깡패"

힐러리의 이메일 해킹 배후와 관련해 의혹을 받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의견이 극명히 갈린다. 트럼프는 시리아 등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미-러 간의 관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러시아와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반면 클린턴은 푸틴을 '깡패(Bully)'라고 하며 미-러 관계는 복잡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당 후보가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은 극명히 달라도 서로 교차하는 지점은 있다. 바로 북핵 위협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트럼프는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미치광이(maniac)', '김 씨일가의 노예국가'라고 규정하며 “북한의 핵확산 활동 책임을 물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핵무기 프로그램 해체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클린턴 역시 북핵에 대한 강경한 대처 의지를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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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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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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