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김영란법 합헌] 정무위 의원들 "김영란법 시행하며 고치자"

기사입력 : 2016년07월28일 15:07

최종수정 : 2016년07월28일 15:07

[뉴스핌=김나래 기자]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금지법(이하 김영란법)이 평등과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는 '일단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난 만큼 시행하면서 고치자'는 분위기다. 

헌재는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기자협회 등은 ▲법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포함(평등권) ▲부정청탁 의미의 불분명함(명확성 원칙) ▲허용되는 금품 가액(포괄위임금지원칙) ▲배우자의 신고의무 부과(양심의 자유)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인 지난 5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진복 정무위원장 <사진=뉴시스>

이날 이진복 정무위원장은 뉴스핌과의 전화에서 "합헌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한 뒤 시행령 부분에 대해서 조밀하게 할 부분은 검토할 것"이라며 "8월 중순까지 권익위는 Q&A 사례집을 내겠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을 하면서 논란이 되는 부분을 추려 문제가 있는 부분은 수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김영란법의 논란이 되는 부분을 모아 시행령에 수정할 수 있도록 개정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간사의 입장도 대부분 비슷한 스탠스였다. 유의동 새누리당 간사도 "헌재가 합헌 결정 내렸으니 법이 시행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법을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점이 나타나면 고치면 되는 것이지 시행하기도 전에 문제점이 나올 것을 우려해 하지 않는 것은 어렵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간사도 "일단 시행을 해보고 정말 큰 문제점이 있으면 그 때 가서 개정을 검토해도 늦지 않는다"며 "시행도 하기전에 법 개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20대 국회에서는 김영란법 개정을 위해 강효상 이완영 김종태 강석호 의원 등은 헌재 판결에 관계없이 바로 김영란법을 바꾸자며 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강효상 의원은 법 적용 대상에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제외하고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낸 상태다. 이번 법안은 강효상 의원뿐 아니라 심재철 국회 부의장, 김상훈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 의원 21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나머지 다른 3건의 개정안은 모두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물을 금품수수 금지 품목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