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 “국외재산 해외서 증여하면 국내 증여자에 과세”

기사입력 : 2016년07월28일 15:00

최종수정 : 2016년07월28일 15:2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민가면 국내주식에 양도세 부과
다국적업 국가별 보고서 제출 의무화

[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국내 거주자(대주주에 한정)가 이민 등 국외전출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전출일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국외전출세)가 과세된다. 또 거주가가 비거주자에게 특정 국외자산을 증여하면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납세의무가 부과된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역외세원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전환하면 국외 자산과 국내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거주자(대주주에 한정)가 이민 등 국외전출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전출일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국외전출세)가 과세하기로 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대부분 조세조약에서 주식양도차익은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고, 상속이나 증여 때 우리나라는 국외 자산에 대해 과세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외전출 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신설하고 국외 전출일에 국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세율 20%)를 2018년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만큼 과세대상을 국내주식으로 하고 시행성과를 봐 가면서 과세대상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국내와 국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이주국에 납부한 세금 중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해주는 것이다.

아울러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특정 국외자산(해외금융계좌나 국내 소재 재산을 50% 이상 보유한 외국법인 주식) 증여 시 과세방법을 수증자(비거주자) 과세방식에서 증여자(거주자) 과세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외에서 제공된 기술용역이더라도 국내에서 대가가 지급되면 지급액의 3%를 과세하고, 다국적기업 국제거래 관련 부과제척기간(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5년) 특례를 보완해 납세자가 국제거래가격 상호합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도 그 철회일로부터 1년은 과세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다국적기업에게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도 부여된다. 그동안 개별기업보고서와 통합기업보고서만 제출했다.

<자료 : 기획재정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프로젝트에 따라 다국적기업에게 국가별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은 이 보고서에 국가별 소득·세금 등의 배분내역과 국가별 법인목록·주요 사업활동·종업원 수 등 사업활동 정보를 실어야 한다.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전략에 대해 과세당국이 정보수집능력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