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모든 폐철도부지, 레일바이크 사업할 수 있다

기사입력 : 2016년07월28일 06:00

최종수정 : 2016년07월28일 06:32

국토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핌=김승현 기자] 이르면 오는 11월 초부터 폐철도를 비롯한 모든 폐 철도시설에서 레일바이크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다수의 주민이 생활근거지로 살고 있는 지역(자연취락지구)에 주차장과 세차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상업지역에 레지던스와 같은 생활숙박시설을 지을 땐 준주거지역과 일정 거리를 둬야 한다는 규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오는 11월 초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레일바이크 시설 용도지역 입지규제가 사라지고 모든 철도시설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지금은 레알바이크 시설은 상업지역과 같은 유기시설 설치가 허용된 용도지역에만 들어설 수 있다. 지난 2009년 궤도운송법이 개정되며 레일바이크 시설이 궤도가 아닌 유기시설로 분류돼서다. 이로 인해 2009년 이전에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레일바이크 사업 갱신 및 신규 허가가 쉽지 않았다.

또 자연취락지구(주민 집단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는 지역)와 계획관리지역 입지규제도 완화된다. 앞으로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은 조례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모든 자동차 관련시설은 일률적으로 설치가 제한돼 있다.

계획관리지역 안에 천연물(미생물 등)을 단순 혼합하는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현재는 화학제품제조시설 중 유기농화장품 등 천연물을 원재료로 하는 시설만 허용되고 있다.

이 밖에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에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 등)을 지을 때 주거밀집지역에서만 떨어져(거리는 조례로 정함) 건설하면 된다. 지금은 해당 지역에 생활숙박시설을 지으려면 준주거지역 내 주거밀집지역 뿐 아니라 전체 준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고 건설해야 해서 오히려 상업지역에 생활숙박시설을 짓기 어려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 등을 통해 기업, 지자체에서 건의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입지규제가 크게 완화돼 시설투자가 확충되고 기업불편이 해소되는 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오는 9월 6일까지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