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한푼도 못쓴 취업지원 추경예산…한계 보인 정부주도 일자리창출

기사입력 : 2016년07월25일 18:43

최종수정 : 2016년07월25일 18:43

[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정부가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실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지 의문이 나오고 있다.

일자리는 민간이 창출해야 하는데, 정부 주도 일자리는 한시적인데다 질마저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정부주도의 일자리 창출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지원예산조차 소진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rf-8619489_xxl

특히 지난달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비정규직 보호, 차별개선,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선언적 내용이 대부분이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서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 편성된 예산은 1조9000억원이다.

이중 조선업 종사자 등 고용안정 지원에 2000억원, 청년 맞춤형 일자리 확충에 4000억원,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확대에 1000억원 등이 편성돼 있다.

정부는 조선업에서 실직자 4만9000명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고, 이들을 전원 구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청년 맞춤형 일자리 분야에선 VR 콘텐츠 제작과 게임산업, 대중문화콘텐츠산업과 같은 청년 선호 유망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창업지원도 확대한다.

문제는 직업훈련 확대 대책이다. 고용노동부는 저소득층과 청년, 중장년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업상담·직업훈련·알선의 통합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 이 사업에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30만명을 지원할 원래 계획에다 추경편성으로 대상자 6만명을 추가했다.

그러나 실제 29만명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본예산도 다 못쓴 상황에서 추경예산이 고스란히 남은 것이다.

게다가 지난해 추경에서 정부는 중소기업보다 우수한 강소·중견기업으로 청년인턴제를 확대했다.

2015년 추경편성 이후 강소·중견기업 참여자는 3329명으로 추경 목표(1만5000명)의 22.2%에 불과했다.

강소·중견기업은 자체 채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에, 기업들이 인턴 채용을 꺼리는 것도 한몫했다.

이원재 경제평론가는 “다음 세대에 한국에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산업이 어떤 것이 될 것인지, 일자리의 형태가 어떤 게 될 것인지, 이런 장기비전을 가지고 국가가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