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황 총리 국회 시정연설, 2주간 심사·내달 12일 본회의 처리
[뉴스핌=이윤애 기자]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추경 국회'가 시작된다. 정부가 오는 26일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로 송부할 예정이며, 27일에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의 내용과 취지 등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할 계획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추경안에 대해 2주 간의 상임위·예결위 심사를 거쳐 8월 12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개최 문제에 대해 여야 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난항이 예고된다.
이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접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위원장에게 "시정 연설하기 전인 26일까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답을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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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시스> |
◆2야(野) "추경에 누리과정·서별관 청문회 연계"
더민주는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과 연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포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원을 누리과정 편성 재원으로 활용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더민주는 내국세 초과세에 따라서 당연히 내년에는 교육재정으로 이전되는 정산돼야 할 예산을 당겨쓰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이번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논란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누리과정 예산을 내년에 어떻게 반영할지 (정부가) 합의해줘야 추경일정도 합의된다"면서 "(추경과 누리과정을) 연계해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역시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회의에서 "야당이 추경의 목적과 관계없는 누리과정 예산으로 발목을 잡으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별관회의 청문회 개최를 두고도 신경전이 상당하다. 여야는 청문회를 '대우조선해양 부실사태와 관련 청문회'를 열겠다는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그 대상을 두고는 이견이 여전하다.
야당은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공적자금 지원 방안을 논의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밝혀야만 철저한 부실원인 규명과 엄정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청문회는 가능하지만 서별관회의에 대한 청문회는 불가하다는 주장이다.
◆더민주 "목적, 방향 상실한 추경", 국민의당 "민생 실질 도움 의문"
추경의 세부내역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추경을 왜 했는지, 추경을 통해 무엇을 얻을려는지"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추경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추경"이라고 혹평했다.
변 의장은 "국가채무 상환액 1조2000억원을 제외한 세출 9조7000억원 중 정부의 직접 사업 예산은 4조6000억원이고, 이중에서도 수출입은행(1조원) ·산업은행(4000억원) 출자, 수출보험 확대(4000억원) 등 금융성 사업을 제외하면 1조8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세부적으로 사업을 들여다보면,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이 편성돼 사업 효과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예결산특위 위원인 김종민 더민주 의원은 중소조선업 지원을 위해 관공서, 해경함정 등의 선박 61척을 발주한다는 부분에 대해 "산업전반의 구조개혁과 체질개선이 아닌 최종상품의 구매를 위한 추경편성은 특정산업 분야에 대한 특혜 소지가 있다"며 "다른 산업들 역시 경제적 고비 때마다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선례만 남길 뿐"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당은 산은과 수은 등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한 예산 편성(1조4000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의 효과에는 의문을 표했다.
국회 예결특위 소속 국민의당 의원들은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총 11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내용 중 국채상환(1조2000억원), 국책은행 출자(1조4000억원), 연례적으로 세입이 부족한 농특·지특회계의 세입부족분을 메우기 위한목적 등 타 회계 전출(1조4000억원) 등을 제외하면 7조원 규모"라며 "그나마도 전기차 충전인프라 사업, 수소충전소 등 구조조정 및 일자리 창출과 직접 연관성 적은 사업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이를 면밀히 분석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경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따져 볼 것"이라고 예고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