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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추경] 일자리 6만8000개 창출…"18만 명 수혜 예상"

기사입력 : 2016년07월22일 15:30

최종수정 : 2016년07월22일 16:54

조선업 실직자 4만9천명 전원 지원
청년 맞춤형 일자리도 확충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 1조9000억원을 투입,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도모한다. 일자리 6만8000개를 새로 만들고, 저소득 취약계층에게는 생계급여를 제공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6년 추경안(재정보강)을 확정했다.

고용지원과 관련해 정부는 먼저, 조선업 종사자에 대해 숙련도 등을 감안한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조선업 종사자 중 고용안정 대상자가 4만9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핵심인력(1만명)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했다. 핵심인력 1만명 중 6000명에 대해 휴직-휴업수당의 4분의 3분(기존 3분의 2)을 지원(하루 6만원 한도)하고, 나머지 4000명은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숙련인력(2436명)은 숙련기술 유지를 위해 유사업종 대체일자리를 발굴하며, 비숙련인력(2만6000명)은 전직 및 재취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자체 일자리 공모사업 등을 통해 최대 9000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심리상담과 재취업 알선을 위한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자영업자 훈련 지원을 통해 12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청년들을 위해서는 공공·민간 일자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직업훈련 및 창업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충할 방침이다.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및 숲가꾸기 등 경기대응 일자리를 확대해 취약계측에 대한 고용 지원도 빼놓지 않았다.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이번 일자리 사업으로, 약 18만 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직실업자능력개발 6만 명, 취업성공패키지 4만 명, 노인일자리 2만 명, 조선업 밀집지역 지자체 일자리 공모 지원 9000명, 고용유지지원금 6000명 등이다.

일자리는 약 6만8000개가 창출될 전망이다. 노인돌봄 등 직접일자리 4만2000개, 직업훈련과 창업지원 등을 통한 간접일자리 2만6000개다. 여기에는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 변경(3000억원, 1만3000명 증가) 효과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계급여(1000억원)와 긴급복지(200억원) 등을 지원, 민생안정에도 힘쓴다.

또한, 644억원을 들여 전기차 충전인프라(급속 180개, 완속 2100개)를 확충하는 한편 수소충전소 보급에도 15억원을 쓰기로 했다. 아울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80억원)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복안도 마련했다.

송언석 기재부 제2차관은 지난 20일 추경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미세먼지 대책이라 민생안정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미세먼지로 많이 고생하기에 밀접하다고 봤다"며 "보조금 확대로 수요가 늘 것으로 보고, 추경으로 전기차 2100대 물량을 더 잡았는데 앞으로 총 1만대 보급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외평기금 재원을 5000억원 확충, 브렉시트 등 대외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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