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카대리 스마트폰 엿보는 대리운전업체

기사입력 : 2016년07월18일 07:54

최종수정 : 2016년07월18일 10:03

카카오드라이버 이용여부 파악해 대리운전 압박
카카오, 도 넘는 견제에 법적 대응 검토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15일 오후 3시2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수경 기자] '타사콜 수행하는 기사님들은 자사 오더만 볼 수 있게 제한됩니다.' 최근 대리운전 중개업체인 연합오더가 대리운전 기사에게 보낸 공지문 문구 중 일부다.

대리운전업계에서 카카오드라이버를 견제하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특히 일부 업체는 안드로이드 앱 권한을 이용해 대리운전 기사들을 감시하고 있어 논란이 불어지고 있다. 카카오드라이버 앱 설치와 사용 여부를 추적해 실시간으로 사용 중지를 종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카카오는 기존 대리운전 중개업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위 제소등 법적 대응을 검토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대리운전 기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상위 3개 콜 중개앱(콜마너, 로지, 아이콘)은 본연의 기능에서 벗어난 앱 접근 권한을 앱을 설치하는 대리기사에게 요구하고 있다.  

접근 권한은 앱이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나 멀티미디어 정보, 통화 기록, 위치 정보 등을 읽거나 사용하고 새로 저장할 수도 있는 권한을 뜻한다. 이같은 접근 권한에 동의하지 않으면 대리기사가 콜 중개앱을 설치할 수 없다.

상위 3개 업체의 앱 권한을 조사한 결과(하단 표 참조), 이들 앱은 기사들이 현재 실행 중인 앱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통화 기록이나 주소록에 저장된 연락처 데이터에도 접근하는 권한도 있다. 심지어 콜 배차와 수행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동영상 촬영과 오디오 녹음이 가능하다는 항목도 있다.

정황상 이들 업체는 대리운전 기사가 카카오 드라이버 앱의 설치 여부와 사용 여부를 알 수 있는 셈이다. 실제로 일부 업체는 대리운전 기사들이 카대리 앱을 설치하거나 앱을 실행하면 콜센터 직원이 실시간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리운전 기사 A씨는 "카카오드라이버 앱을 설치하거나 사용 중인 걸 알게 된 업체들이 배차에서 불이익을 준다"며 "카카오드라이버에서 탈퇴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4등급으로 떨어지는데 사실상 완전 배제"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드라이버의 경우 이들 3개 업체의 평균(28.6개)보다 33.5% 더 적은 17개를 요청하고 있다. 카카오 드라이버의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콜을 배차하는 기능에 필요한 권한만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권한을 이용해 소비자의 정보를 허락 없이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 지난 2014년 플래시라이트 앱은 본연의 기능에서 벗어난 권한으로 취득한 사용자 개인정보를 마케팅 업체에 팔기도 했다. 피해자는 약 1000만명에 이른다.

대리운전 기사들도 이들 앱이 과도한 권한을 요구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카대리만으로는 전체 수익을 유지할 수 없어 여러 업체로부터 콜을 받아야 하는 기사들에게 차선의 선택은 없어 보인다. 앱을 삭제하는 순간 해당 업체로부터 콜이 끊기기 때문이다. 

이상국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본부장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사용자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점은 과도한 것 같다"면서도 "그렇다고 앱을 삭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리운전 기사 B씨도 "앱 설치 시 또는 정보 활용 란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앱 사용 자체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다"며 "필요하지 않은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물론 권한을 요청하는 것과 해당 데이터를 실제로 활용하는 것은 별개라는 것이 보안업계의 설명이다. 실제로 해당 앱 개발사나 업체들이 내부에서 이들 정보를 수집한다거나 분석한다는 물증은 없다. 다만 과도한 권한을 요구하는 것은 오남용의 소지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학준 이노지에스코리아 전략기획팀장은 "앱이 권한을 요구하거나 사용자 스마트폰을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 자체로 문제 삼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획득한 정보를 악용한다면 이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들 업체는 승객으로 가장, 콜을 받아온 카카오 드라이버를 직접 적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속배차 콜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역삼동에서 마포로 가는 콜을 잡은 드라이버가 안산에서 역삼을 돌아가는 데이터를 보고 중간에 타사 콜을 잡았다고 추측하는 것이다.

이처럼 대리운전 기사들이 경쟁사를 사용하지 않도록 종용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리운전 배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B사에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대리운전 업체와 대리운전기사의 거래처 선택에 제한해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따라 카카오는 공정위가 이같은 사례에 대해 불공정 행위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카카오 측은 "드라이버로부터 제보 받은 다양한 사례를 모아 공정위 제소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경쟁 업체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동원 공정위 경쟁과장은 "(카카오 드라이버 경쟁 업체들의) 불공정 경쟁상황을 따져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공정거래를 방해하는 행위자의 시장 점유율과 행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수경 기자 (sophi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