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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10조 규모 추경…국채발행·SOC 예산 안돼"(상보)

기사입력 : 2016년07월15일 10:02

최종수정 : 2016년07월15일 10:03

[뉴스핌=김나래 기자]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국채발행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편성은 안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김 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경 관련 당정협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추경은 10조원을 소폭 넘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정부에 어떤 경우에도 추경을 위해 국채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전달했고, SOC 예산도 편성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먼저 김 의장은 10조원 추경 재원규모에 대해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과 올해 세수 증가분 9조원 플러스 알파 등을 합쳐 10조원을 소폭 넘는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이 긴급하게 편성되는 만큼 SOC 예산을 편성하면 지역편중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안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장은 청년 실업·창업지원 등에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청년 실업자가 늘어나는 만큼 추경도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며 "창업지원에도 특별히 더 지원해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조선업 지원 방안도 당부했다. 그는 "중소 조선사 일감을 마련을 위해 중국 불법어로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어업지도선, 군함 등에 대한 예산을 적어도 1000억원 이상 요청했다"며 "1000억원이 투입되면 총 사업비는 1조원 내외가 되도록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업에 대한 실업대책 등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조선 사업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게 중소 조선사 연구개발(R&D) 예산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은행이 선수금환급보증서(RG)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조선사가) 더욱 어려우니 금융위원회와 함께 양질의 RG 보증 문제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고, 부총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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