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김광림 "10조 규모 추경…국채발행·SOC 예산 안돼"(상보)

기사입력 : 2016년07월15일 10:02

최종수정 : 2016년07월15일 10:03

[뉴스핌=김나래 기자]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국채발행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편성은 안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김 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경 관련 당정협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추경은 10조원을 소폭 넘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정부에 어떤 경우에도 추경을 위해 국채를 발행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전달했고, SOC 예산도 편성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먼저 김 의장은 10조원 추경 재원규모에 대해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과 올해 세수 증가분 9조원 플러스 알파 등을 합쳐 10조원을 소폭 넘는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이 긴급하게 편성되는 만큼 SOC 예산을 편성하면 지역편중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안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장은 청년 실업·창업지원 등에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청년 실업자가 늘어나는 만큼 추경도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며 "창업지원에도 특별히 더 지원해 달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조선업 지원 방안도 당부했다. 그는 "중소 조선사 일감을 마련을 위해 중국 불법어로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어업지도선, 군함 등에 대한 예산을 적어도 1000억원 이상 요청했다"며 "1000억원이 투입되면 총 사업비는 1조원 내외가 되도록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업에 대한 실업대책 등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조선 사업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게 중소 조선사 연구개발(R&D) 예산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은행이 선수금환급보증서(RG)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조선사가) 더욱 어려우니 금융위원회와 함께 양질의 RG 보증 문제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고, 부총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