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정규직 보호를 완화하는 노동시장 개혁시 고용과 생산성이 증가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완화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구 결과가 나왔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이중구조가 심한 한국의 경우도 이를 완화하기 위해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9일 OECD는 '2016 고용전망(Employment Outlook 2016)' 보고서에서 "정규직 보호를 완화하는 노동시장 개혁은 장기적으로 고용확대에 기여할 뿐 아니라 임금향상과 저숙련 근로자의 상대적 고용비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정규직 보호를 완화하는 노동시장 개혁시 고용과 생산성이 증가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완화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단기적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고용이 축소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효율적 자원배분으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신규산업 진입이 활성화돼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것.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OECD국가 21개국의 고용보호법제 개혁의 단기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개혁 이후 일정기간 고용손실이 나타나지만, 3년째부터는 회복 추세를 보였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아 이중구조가 심할수록 노동시장 개혁으로 인한 단기적 고용 손실도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인은 지난 2012년 2월 기업수익 감소시 정리해고 허용, 부당해고 금전보상액 삭감 등의 해고규정을 완화하고, 단체교섭 개혁도 시행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한 상황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자 실업률 0.08%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더불어 개혁시행 2년 후 신규 고용 중 정규직 고용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3.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이중구조가 심한 한국도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봤다. 실업률은 낮은 편이지만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취업기회 차이가 커 노동시장 분절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OECD는 "한국은 3.5~4%의 낮은 실업률을 유지해왔다"며 "다만 청년과 여성에 더 나은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용손실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개혁이 본격적으로 착수되기 전 구직자들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하다"며 "개별 기업들이 상황에 맞게 임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는 단체교섭 제도 개혁과 실업급여 지급 확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