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 세법 개정에서 기업소득환류세제의 투자, 임금 증가, 배당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한다. 고용창출 기업에게는 추가 공제를 통해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6일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월례 간담회에서 올해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사진=뉴스핌 DB>

최 차관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개선할 생각"이라며 "현재 1:1:1인 투자, 임금 증가, 배당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해 배당보다는 투자로 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 출자도 투자 범위에 포함시켜, 투자 확대를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 친화적 기업에 대한 혜택도 늘린다.

최 차관은 "중소기업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서 1인 고용 시 1000만~2000만원인 공제한도를 500만원 상향 조정할 것"이라며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 특례에서도 보전임금 총액에 대한 공제로 변경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 300만원 주던 것에서 일자리 나누기로 270만원만 줘도 되는 상황인데, 285만원을 주고 있다면 그 15만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다만, 법인세와 부가세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차관은 "경제 활력 제고 위해 추경, 재정보강하는 현 상황에서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에 부정적"이라며 "부가세 인상 등 기본적으로 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경기와 관련해서는 이달 수출이 다시 부진할 모습을 보일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최 차관은 "5월 생산 및 소비가 반등했고, 6월 수출은 올 들어 최소 감소폭을 나타냈다"면서도 "7월에는 조업일수 영향 등으로 수출 감소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5, 6월 생산, 소비, 수출 부진 완화는 기저효과 덕도 있었다"며 "속보치를 분석해보면, 7월에는 전반적으로 생산이나 소비, 수출에서 조정이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달 27일 개장한 상하이 원/위안 직거래 시장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최 차관은 "중국 상하이 원/위안 직거래 시장이 개장했는데, 원화 최초의 역외 시장으로 굉장히 의미 있다"며 "현재 일평균 거래 규모가 6000만달러 수준으로 중국 내 직거래 시장 전체에서 5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큰 규모는 아니지만, 개장 2년 넘은 싱가포르달러, 파운드, 호주달러 보다 큰 수준"이라며 "일본 엔화도 개장 4년째인데 2억 달러 수준으로, 원/위안 직거래 시장 출발이 나쁘지 않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